[사설] 선거 막판 허위정보 표심 왜곡 우려

6·3 지방선거 막판,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 사진과 영상 등 허위조작 정보가 표심 왜곡 우려를 낳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투표일 90일 전부터 AI 기반 딥페이크 영상·이미지 등의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있는 데도 적발 건수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사전투표 전날인 5월 27일까지 중앙선관위에 접수된 딥페이크 게시물 삭제 요청 건수는 1만319건으로, 지난해 대선 기간 전체 건수(1만519건)와 맞먹는다.

충청 4개 시·도 선관위 사이버지원단이 올 2월부터 27일까지 적발한 딥페이크 건수도 2134건에 달한다. 격전지로 꼽히는 충남이 1735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도 245건에 이른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남에서는 박완수 국민의힘 경남지사 후보 캠프에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후보 비방용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는 의혹과 관련 선관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자, 박 후보 측이 혐의를 강력 부인하는 등 파장이 일고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가짜뉴스 등 선거범죄에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노태악 중앙선관위원장이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질서 훼손 행위에 대해 단호한 대응을 천명했으나 확산세는 꺾이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특별대응팀을 꾸리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전자기술연구원이 개발한 딥페이크 식별 프로그램까지 도입, 집중 모니터링에 나서며 가짜뉴스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딥페이크 등 가짜뉴스 제작·편집·유포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하지만 '악의적 딥페이크'는 SNS 등을 통해 빠르게 확산하며 선거판을 뒤흔들고 있다. 6월 3일 지방선거 본투표를 앞두고 유권자를 현혹하는 가짜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크다. 선관위와 검·경은 선거판을 혼탁하게 하는 가짜뉴스에 대해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유권자도 허위조작 정보를 경계하고, 진짜 일꾼을 선택하는 안목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