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 "지속가능발전은 인천시정의 실질적 기준 돼야"

"시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원칙 적용 촉구"
"정책 성과는 시민 체감 중심으로 평가해야"
"기존 생활권 투자 강화, 균형발전 실현 필요"

인천광역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인천시정 전반의 공통 기준으로 적용하고, 정책의 성과를 시민 체감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사진=인천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24일 열린 제31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지속가능발전은 선언이나 구호가 아니라 인천시정의 실질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시정 전반에 지속가능발전 원칙을 적용하고, 정책 성과를 시민 체감 중심으로 평가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인천이 공항과 항만,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앞으로는 개발 실적만으로 도시 발전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진단했다. 그는 "얼마나 많이 개발했는지보다 시민의 삶이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살펴야 한다"며 "지역 간 격차와 미래세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해야 지속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속가능발전은 환경 분야에 국한된 개념이 아니라 경제·복지·교육·교통·안전·개발·공동체 등 시정 운영 전반을 아우르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 승기천 안심산책로 조성, 동춘묘역 문화재 지정 갈등, 봉재터널 개통 이후 주민 불편 등 의정활동 사례를 언급하며, 정책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 반영과 사후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에 ▲지속가능발전의 시정 전반 적용 ▲시민 체감도와 지역 격차 완화 및 장기적 효과를 반영한 정책 평가 ▲기존 생활권 관리 및 투자 강화 등을 제안했다. 특히 노후 주거지, 보행환경, 주차난, 학교 주변 안전, 공원·하천, 생활SOC 등 시민 일상과 직결된 분야에 대한 지속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승분 의원은 "새로운 개발도 필요하지만 기존 생활권의 불편을 방치한다면 균형발전도 지속가능발전도 이루기 어렵다"며 "동춘동과 옥련동을 비롯한 생활권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덧붙여 "시정의 책임자와 정책 우선순위가 달라지더라도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예산·조직·정책·사업을 결정하는 실질적 기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