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양인모 의원, "신설 검단구 재정난·인력 공백" 대책 촉구

국비 실질 편성 및 필수사업비 152억 원 긴급 지원 요청
"기초 행정서비스 차질 없도록 결자해지 자세 필요"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민·검단구3)이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검단구의 심각한 재정난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다./사진=시의회 제공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양인모 의원(민주·검단구3)이 이달 출범한 검단구의 심각한 재정난과 인력 공백을 지적하며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전향적이고 책임 있는 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인모 의원은 24일 열린 '제31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달 1일 출범한 검단구가 시작부터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해 있다"며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정부와 인천시의 협의로 추진된 정책인 만큼, 발생한 재정 및 인력 공백도 양측이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시의 개편 비용 지원은 임시청사·정보통신·안내표지판 등 일부 분야와 지원 대상의 50% 범위로 제한되어 있으며, 정작 필수적인 사무집기나 차량 등 자산 구입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또한, 관련 특별법에 국비 지원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실제 지원된 국고보조금은 관용차량 구입비 5600만 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재정 부담 상황도 심각하다. 검단구는 기존 서구(현 서해구)로부터 지방채 263억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36억 원을 승계받아 중대한 채무상환 부담을 안고 있다. 본예산 3359억 원 중 96%가 일반회계로 편성되어 있어 재정 운용의 여력이 거의 없다.

특히 당장 올 하반기 수행해야 할 필수사업비 152억 원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며, 2026년 이후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예산 148억 원, 신청사 건립을 포함한 중장기 재원 2600억 원 이상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이러한 재정난이 지속되면 겨울철 제설 작업이나 생활 쓰레기 수거 등 주민 생활에 직결되는 기초 행정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 의원은 ▲중앙정부의 국비 실질 편성 및 특별교부세를 통한 초기 운영자금 지원 ▲인천시의 지원 기준 재검토 및 하반기 필수사업비 152억 원 조속 지원 ▲중앙정부·인천시의 단계별 재정 안정화 계획 공동 수립 ▲검단신도시 인구 증가를 반영한 보통교부세 확대 및 신설구에 대한 안정적 배분 등 4가지 구체적 방안을 요구했다.

양인모 의원은 "새로운 간판보다 중요한 것은 그 간판을 지탱할 튼튼한 재정과 인력"이라며 "중앙정부와 인천시가 결자해지의 자세로 책임 있게 나서 검단구 주민들이 안심하고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