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경제계 규제합리화 건의사항 왜 '에너지 인프라'에 집중됐나

전체 건의과제 15건 중 전력·에너지 분야가 6건 달해
AI·반도체 등 첨단산업 유치에 안정적 전력공급 필수
취약한 발전기반 보완·전력자립도 향상 산업 과제로

대전지역 경제계가 최근 정부에 전달한 규제합리화 과제 가운데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유독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대전 유성 호텔인터시티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와 지역 경제계간 회의 모습. (사진=김흥수 기자)

대전지역 경제계가 최근 정부에 전달한 규제 합리화 과제에서 에너지 인프라 관련 비중이 높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을 필요로 하는 첨단산업 특성상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이 기업 입지의 핵심요소로 부각되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17일 대전상공회의소와 지역 경제계 등에 따르면 최근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시한 규제개선 과제 15건 중 에너지·전력 분야는 6건으로 전체의 3분의 1을 넘겼다.

주요 건의 내용은 ▲천연가스(LNG) 기반 발전사업자의 AI 데이터센터 전력 직접공급 허용 ▲분산특구 페널티 삭제를 통한 지산지소 활성화 ▲소규모 발전설비 활성화를 위한 중앙급전발전기 등록기준 완화 ▲태양광발전소 배전용전기이용설비 이용계약 기준 완화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에너지 공급시설 등 공익 기반시설 인허가 완화 ▲대전 과학벨트 거점지구 지붕형 태양광 설치 규제 개선 등으로 상당수가 전력의 생산과 공급 등에 집중됐다.

지역 경제계가 에너지 규제 개선에 무게를 싣는 이유는 첨단산업 유치 경쟁에서 안정적인 전력 확보가 중요한 조건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최근 떠오르고 있는 반도체 생산시설과 AI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시설로 꼽힌다.

대전은 정부출연연구기관과 대학, 첨단기업이 집적돼 AI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갖추고 있지만 대규모 생산시설이나 데이터센터를 뒷받침할 지역 내 발전 기반은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 대전의 전력자립도는 3% 수준으로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16위인 광주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대전지역 경제계가 최근 정부에 전달한 규제합리화 과제 가운데 에너지 인프라 확충이 유독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대전상의 회관 전경. (사진=중도일보 DB)

대전 경제계가 내놓은 6건의 규제개선 건의과제도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지역 내 전력 생산·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생산된 전력을 지역 수요처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데 공통점이 있다. 정부의 분산에너지 정책에 발맞춰 외부 전력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전력체계를 구축하자는 것이다.

대전의 한 기업 대표는 "대전은 전국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전력자립도가 최하위권에 머물 정도로 전력 생산 인프라가 취약하다"며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대전이 사실상 비켜난 데에도 전력공급 문제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와 AI 등 미래 첨단산업을 유치하는 데 안정적인 전력 확보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며 "경제계가 이번 규제 합리화 건의에서 에너지·전력 분야를 집중적으로 제기한 것도 결국 같은 문제의식에서 나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흥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