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줄어도 교육재정은 필요"…대전교육계, 교부금 개편 촉각

오석진 대전교육감 입장 발표

대전교육청 전경(사진=대전교육청 제공)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교육당국의 논의가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지역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교부금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는 정부 측 논리와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교육계의 입장이 맞서면서다.

1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는 9월 초로 예정된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을 앞두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 개편에 대해 막바지 협의 중에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만을 기준으로 교부금 규모를 조정할 경우 지역 교육 여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 시설 유지·관리비와 냉난방비 등 기본적인 교육비가 같은 비율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소규모 학교는 학생 수가 감소할수록 학생 1인당 교육비 부담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석진 대전교육감도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교육감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교육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사업을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학생 수 감소를 이유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거나 내국세 연동 구조를 약화하는 방향의 개편에는 분명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AI·디지털 교육 등 새로운 교육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점도 하나의 이유로 들었다.

교육청은 'AI교육 1번지 대전'을 주요 정책으로 추진하며 AI 기반 맞춤형 학습과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 등을 확대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격차 해소, 특수교육, 늘봄·돌봄, 학생 정신건강, 교권 보호, 노후 학교시설 개선 등도 지속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교부금 개편 과정에서 교육현장의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중앙정부와 교육청뿐 아니라 교원·학부모·교육전문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교육청 역시 재정 효율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오 교육감은 "저출생 시대의 해법은 교육 투자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줄어들수록 국가가 한 명의 학생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는 것"이라며 "교육재정 개편의 기준은 '얼마를 줄일 것인가'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보장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19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교육감들은 정부와 국회가 교육재정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교육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으고, 정부·국회와 교육계가 함께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을 요청하기로 했다.
박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