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특례시, 시민 복지 '기준선' 마련…생활 분야별 지원 수준 점검

돌봄·소득·주거 등 6개 영역에 최저·적정 기준 설정

화성특례시 전경 (사진=화성시 제공)

화성특례시가 시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수준을 정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이번 복지기준선 수립으로 앞으로는 복지사업을 확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 생활에서 부족한 부분을 찾아 우선적으로 보완하는 정책 설계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화성시복지재단은 21일 시청 본관 5층 대회의실에서 '화성시민 복지기준선 수립 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

기준선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돌봄 ▲소득 ▲주거 ▲건강 ▲교육 ▲교통 등 6개 분야를 대상으로 설정됐다.

각 분야에는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최저선'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향할 '적정선'을 각각 제시했다. 여기에 분야별 정책과제와 지표를 더해 향후 지역의 복지 수준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복지정책의 우선순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특정 분야의 복지 수준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보완하고, 상대적으로 기준을 충족한 분야는 새로운 복지 수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정책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돌봄이 필요한 시민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제대로 제공되는지, 주거와 건강 분야의 지원이 충분한지, 교육과 교통 여건에서 복지 격차가 발생하고 있지는 않은지 등을 분야별 지표를 통해 점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이를 바탕으로 시민의 실제 생활 여건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기준에 미달하는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시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복지 혜택을 높이는 데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이번 기준선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화성시복지재단은 지역의 인구 및 사회환경, 복지 여건 등을 분석하고 시민과 전문가, 복지 현장 관계자, 공공기관 관계자 등의 의견을 반영해 분야별 기준을 마련했다.

연구 결과와 주요 정책과제는 백서로 정리됐다. 화성시복지재단은 이날 보고회에서 백서를 전달하고 기준선 수립 과정과 향후 활용 방향을 공유했다.

보고회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이계철 화성특례시의회 의장, 보건복지위원회 의원, 복지기준선 수립 추진단 관계자, 시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정명근 시장은 "시민과 전문가, 복지 현장과 공공 분야 관계자들이 함께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며 "시민의 삶을 세심하게 살피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설계하는 기준으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번 복지기준선을 향후 복지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찾아내는 정책 기준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화성=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