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무주 투자선도지구 신속행정지원 TF팀 출범

행정 지원 본격화

전북특별자치도청.(사진=전북도 제공)

전북특별자치도가 무주 항공·우주산업 투자선도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관련 행정절차를 한데 묶어 지원하는 전담 조직을 출범시켰다.

전북도는 26일 '무주 투자선도지구 신속행정지원 TF팀' 킥오프 회의를 열고 지구 지정부터 산업단지 착공까지 필요한 행정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총사업비 3,488억 원이 투입되는 이번 사업은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와 사천리 일대 약 36만 평 부지에 민간산업단지를 조성하고 4.3㎞ 규모의 연결도로를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사업 기간은 2034년까지다.

TF팀은 전북도 건설정책과장이 총괄하고 지역개발팀을 중심으로 한 총괄운영반, 무주군과 현대로템㈜ 및 총괄PM이 참여하는 사업추진반, 도내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사업지원반으로 구성됐다. 모두 15명이 투입된다.

특히 사업지원반에는 도시계획을 비롯해 기업유치, 산업단지 조성, 산림보호, 농지, 자연복구지원, 물류, 유산자원 등 8개 분야가 포함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 현안을 부서 간 협업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TF 운영은 8월부터 지구 지정과 산업단지 착공 시점까지 이어진다. 매월 정례회의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인허가 등 주요 현안이 발생하면 별도의 회의를 열어 대응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까지의 사업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앞으로 필요한 행정절차를 단계별로 정리했다. 산지전용 규제 완화 가능성을 비롯해 기관과 부서별 업무 분담, TF 운영 방식 등도 논의됐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요 과제로 꼽히는 산지전용과 관련해서는 평균경사 등 허가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통해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편입 토지 확보와 사업시행을 맡을 특수목적법인(SPC) 설립 등 주요 쟁점도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조기에 정리한다는 방침이다.

무주 투자선도지구 사업은 지난 3월 전북도·무주군·현대로템㈜ 간 민간산업단지 투자 협약을 계기로 구체화됐다. 6월 30일 정부 공모에 선정된 뒤 8월 10일 추진 상황 점검회의와 12일 전북도지사와 무주군수 간 협의를 거치면서 행정 지원체계 구축으로 이어졌다.

전체 사업비 중 기반시설에는 국비 100억 원과 지방비 354억 원 등 454억 원이 투입된다. 나머지 3,034억 원은

현대로템㈜이 민간산업단지 조성에 투자한다.

전북도는 하반기 각종 영향평가와 지구지정 관련 용역에 착수한 뒤 2027년 국토교통부에 지구 일괄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이어 2028년 상반기 투자선도지구 지정·고시와 산업단지 착공을 목표로 행정절차를 진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전북 무주군을 항공우주 산업 투자선도지구로 최종 선정했다.

투자선도지구는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가 정책사업이며 선정 지역에는 국비 지원과 함께 인허가 의제,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73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사업을 통해 현대로템의 대규모 민간 투자와 연계해 연구개발(R&D)부터 시제품 제작, 시험·검증, 양산까지 아우르는 항공우주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단 주변에 도로 4.3km와 상·하수도 등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생활 사회간접자본(SOC)과 행정복합타운도 단계적으로 조성해 정주 여건이 뒷받침되는 미래형 산업도시 모델을 구현할 계획이다.

현재 현대로템의 항공우주 사업은 연구개발 단계이며 무주 항공우주 생산기지 조성을 통해 현대로템이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항공우주 추진기관 양산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동시에 국내 유도무기 체계 적용 확대와 방산 수출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전주=이정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