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진 시의원, 부산 학교 절반 노후건물…중장기 재원 대책 촉구

40년 이상 건물 보유 312개교
초등 노후학교 20곳 늘 때 착공 9곳
시설개선기금 4830억→2199억 원

이종진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학교 절반이 지은 지 40년 이상 된 건물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나 장기적인 시설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이종진 의원(북구3)은 8월 28일 제33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개축과 개별 보수에 의존한 방식으로는 노후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고 밝혔다.

40년 이상 건물이 있는 부산 초·중·고는 2023년 272개교에서 지난해 312개교로 2년 만에 40개교 늘었다. 전체 학교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44.1%에서 50.6%로 높아졌다.

건물 수를 기준으로 한 부산의 노후건물 비율은 서울과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았다.

2023~2025년 노후건물을 보유한 초등학교는 20개교 증가했지만 같은 기간 개축공사에 들어간 학교는 9개교에 그쳤다.

재원도 줄고 있다. 부산교육청이 2021년 설치한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2년 말 4830억 원에서 올해 말 2199억 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향후 개축이나 리모델링, 통폐합 대상이라는 이유로 현재 필요한 보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학교에 따라 안전과 학습환경이 달라지면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가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고 사업 유형과 관계없이 기본적인 시설 개선을 제때 시행할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 장기적으로 운용하라고 주문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