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면 지원 끊기나"…김문근 단양군수, 지방소멸정책 허점 짚었다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 첫 정책 제안자로 지역 현안 직접 전달
인구감소지역 지원 연속성·정주여건 개선 중심 정책 전환 촉구

김문근 단양군수가 지역 현안과 정책 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단양군,이번 국정설명회와 무관한 자료사진)

"지역이 노력해 인구를 늘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정부 지원에서 제외돼서는 안 됩니다."

김문근 단양군수가 대통령 주재 국정설명회에서 인구감소지역이 겪고 있는 정책적 한계를 짚으며 지방소멸 대응정책의 전환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 군수는 지난 27일 열린 국정설명회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장 가운데 정책 제안자로 선정된 3명 중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섰다. 이날 황인호 대전 동구청장과 이학수 정읍시장도 정책 제안에 참여했다.

김 군수가 가장 강조한 것은 '지원의 연속성'이다.

정부는 2021년 전국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정주 인프라 확충과 지역 활력 제고 등의 성과를 거뒀지만 지속적인 인구 유출과 수도권 집중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김 군수의 진단이다.

특히 올해 인구감소지역 재지정을 앞두고 있는 만큼 지자체의 노력으로 인구가 증가하더라도 인구감소지역에서 제외돼 각종 지원이 한꺼번에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지속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활용 방향에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한 시설 확충과 일시적인 인구 유입에 머물지 않고 주거·의료·돌봄·교육·문화·교통 등 실제 주민들의 삶과 직결된 정주여건 개선에 정책의 중심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대와 지역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의 과감한 완화, 세제지원 등을 함께 추진해 지방이 체감할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줄 것도 요청했다.

김문근 군수는 "지방소멸은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국가적 과제"라며 "지방이 노력해 인구를 늘렸다는 이유로 오히려 지원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거와 의료, 돌봄, 교육, 문화, 교통 등 주민들이 실제 생활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국정설명회에서 김 군수가 전국 지자체장 가운데 첫 정책 제안자로 나선 것은 지방소멸 최전선에 있는 지역의 현실과 요구를 정부에 직접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단양=이정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