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 체계 전면 개편… 전담기구 신설 추진

농지 공공성 회복을 위한 국회 토론회 개최
분산된 농지 정보를 통합할 DB 구축 논의
농업계 전문가 모여 효율적 관리 방안 찾기

이날 토론회 모습. (사잔=농어어농어촌특별위원회 제공)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는 지난 26일 서울 국회의원 회관에서 농지의 공공성 회복과 합리적 이용을 위한 제4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급변하는 농업 환경 속에서 투기 수단으로 변질된 농지의 공공성을 회복하고,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조원희 더불어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전 부위원장은 현재 여러 기관에 분산된 농지 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조 전 부위원장은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지자체 등으로 업무가 나뉘어 있어 자료 불일치와 행정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다"라며 "중앙과 지방을 아우르는 농지 관리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파편화된 정보를 모을 농지종합 DB(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진행된 지정토론에서는 농지 관리를 둘러싼 다양한 현장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강정현 집행위원장은 "농지가 투기 수단으로 악용되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농지농용(농지에는 농사를 지어야 함) 원칙이 확립돼야 한다"라며 "전담기구가 규제 기관이 아닌 종합 관리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살림생산자연합회 곽현용 정책자문위원은 "농지 업무를 일원화하고 국가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농지관리전담기구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또는 외청으로 신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청년 농업인의 입장을 대변한 한국4-H중앙연합회 정승민 전 사무국장은 "농지관리전담기구가 청년농의 수요를 파악하고 세대교체를 돕는 핵심 기능을 맡아야 한다"라며 "다차원 정보가 연계된 국가농지종합 DB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대학교 문한필 교수는 필지 중심과 사람 중심의 서로 다른 정보 체계를 통합할 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호 위원장은 "농지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한 종합 DB를 구축하고 관리 체계를 일원화하면 효율적인 농지 행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위원회는 다음 달 9일 마지막 제5차 토론회를 열어 그동안의 쟁점을 종합하고 최종 제도 개선안을 도출할 방침이다.
세종=이희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