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찬 부산시의원, 노후 복지시설 보강예산 확대 촉구

사회복지관 69.6% 건립 후 30년 넘어
최근 5년 신청 대비 지원 44.2%
안전사업 우선·미반영 사업 이월 제안

최홍찬 의원.(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부산지역 노후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과 이용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기능보강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최홍찬 부산시의원은 제33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회복지시설의 노후 실태와 부산시 지원체계를 점검했다.

부산 사회복지관 가운데 건립 후 30년 이상 지난 시설은 69.6%다. 건물이 오래되면서 누수와 균열뿐 아니라 승강기와 석면, 배관, 바닥 침하 등 안전과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최근 5년간 시설들이 신청한 기능보강사업 가운데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건수는 44.2%였다.

최 의원은 모든 신청을 받아들이자는 뜻은 아니라며 현장 수요와 공사의 시급성을 파악해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나눌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산 배분의 불균형도 짚었다. 신축사업은 전체 지원 건수의 4.4%지만 사용된 예산에서는 48.6%를 차지했다.

대규모 신축에 많은 돈이 드는 점은 불가피하지만 기존 시설의 안전과 생활환경을 개선할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축과 비신축, 법정 안전공사, 생활환경 개선사업별 예산 현황을 나눠 공개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사업 선정부터 예산 배정까지 이어지는 절차도 개선 대상으로 꼽았다. 심의를 거쳐 우선지원 대상으로 뽑히고도 예산을 받지 못해 다시 신청하거나 안전공사가 장기간 미뤄진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법정 안전사업을 먼저 지원한다는 원칙을 세우고, 선정 후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은 다음 반기로 넘겨 우선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해마다 중점 지원 분야를 미리 알려 시설이 자체 예산과 공사 일정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건축과 기계·전기 설비, 장비 등 분야별 기술 검토기준을 구체화하고 전문가가 심사에 참여하는 체계도 주문했다. 서울시복지재단 기능보강지원센터를 참고해 부산 실정에 맞는 전문지원 방안을 검토하자는 취지다.

시립시설인 부산광역시노인종합복지관 사례도 제시했다. 1996년 문을 연 이 시설은 하루 평균 약 1500명이 이용한다. 그러나 30년 된 배관의 막힘과 악취, 탁구실 바닥 침하에 따른 낙상 위험 등이 개선 과제로 남아 있다.

최 의원은 특정 시설에 국한하지 말고 부산지역 복지시설의 안전도와 이용자 수, 공사의 시급성, 자체 부담 능력을 조사해 중장기 정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능보강 예산의 적정 규모와 확대 방향을 조속히 마련하고 전재수 시장이 관련 부서에 종합 개선대책 수립을 지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의원은 "새 시설을 짓는 것만큼,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기존 시설을 지키는 일도 중요하다"며 "안전과 생활환경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자는 것이 아니라, 시민이 매일 이용하는 시설이 다른 사업과의 경쟁에서 뒤로 밀리지 않도록 필요한 재원을 꾸준히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