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주민참여예산, 주민 아이디어 '예산 우선순위' 될 수 있을까

이천시, 주민참여 예산제도 활성화 시동 (사진=이천시 제공)

지방자치에서 예산은 행정기관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이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이 결정 과정에 시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든 장치다. 행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생활 현장의 문제를 사업으로 제안하고, 주민이 필요한 곳에 재원이 쓰이도록 하는 데 제도의 의미가 있다.

다만 제안이 많다고 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작동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실제 예산으로 연결할 사업을 가려내는 과정에서 필요성과 효과, 집행 가능성 등을 얼마나 꼼꼼하게 따지느냐가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한다.

이천시가 올해 주민들이 제안한 46개 사업을 놓고 본격적인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시는 10일 시청 5층 중회의실에서 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검토 대상은 자치행정 분야 18건과 산업건설 분야 28건이다. 분과위원들은 각 사업 담당 부서가 제시한 검토자료를 살펴보면서 사업 내용과 추진 방향, 보완할 부분 등을 논의했다.

이번 절차는 민선 9기 공약인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의 후속 조치다. 특히 분야별 위원들이 주민 제안을 직접 검토한다는 점에서 단순한 의견 수렴과는 차이가 있다.

주민참여예산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려면 선정되지 않은 제안까지 포함해 왜 채택됐고 왜 제외됐는지를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한정된 재원을 투입하는 만큼 사업의 지속 가능성과 주민 체감 효과도 따져야 한다.

시는 추가 검토를 거쳐 10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종 심의를 진행하고 사업별 우선순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심의의 핵심은 '주민이 몇 건을 제안했느냐'보다 주민의 요구가 실제 정책과 예산으로 얼마나 설득력 있게 연결되느냐에 있다. 이천=이인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