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기금 넣으라던 266억 원 썼다

도의회 부대의견과 달리 전액 세출, 사용처 공개 필요

경남도의회 전경<사진=경남도의회 제공>

경남교육청이 2025회계연도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 266억 원을 기금에 적립하지 않고 2026년 추가경정예산 세출 재원으로 전액 편성했다.

순세계잉여금은 한 해 예산을 집행하고 채무 등을 정산한 뒤 실제로 남은 돈이다.

경남도의회는 2026년도 본예산을 심사하면서 이 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기금 확충에 먼저 사용하라는 부대의견을 냈다.

부대의견은 법률상 강제 명령은 아니지만 의회가 예산을 의결하면서 집행기관에 제시한 공식 요구다.

한 의원은 교육청이 의회의 정책적 판단을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교육청 담당자는 중동 지역 전쟁 이후 유가 상승에 대응한 정부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세출예산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올해 상반기 세수 정산분을 정부가 경기 활성화 재원으로 먼저 내려보내 기금에 넣기 어려웠다는 취지다.

정부 대책을 따라야 했다는 설명은 나왔지만 266억 원이 어느 사업에 얼마씩 배분됐는지는 회의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같은 회의에서는 주요 기금이 2022년 약 1조7800억 원에서 올해 1621억 원으로 줄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원금을 모두 사용했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연말이면 약 1600억 원만 남을 전망이다.

재정 안전판이 약해진 상황에서 남은 돈을 모두 쓰려면 기금 적립보다 시급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특히 신규 사업과 교육감 공약사업에 들어간 금액을 기존 필수사업과 나눠 공개해야 한다.

도의회도 부대의견을 냈다면 교육청이 따르지 않았을 때 이유와 사용 결과를 끝까지 확인해야 한다.

경남교육청은 266억 원의 사업별 배분표와 집행 일정, 기금에 넣지 않은 판단 기준을 도민에게 밝혀야 한다.

남은 돈의 주인은 기관이 아니라 교육을 위해 세금을 낸 도민이다.
경남=김정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