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가 해야 할 일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제천시 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와 지역 학교 운영위원들이 16일 제천교육지원청 앞에서 지방 교육재정 감축 철회와 안정적인 미래 교육 예산 확보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제천시 제공)

학생 수가 줄었다고 학교가 해야 할 일까지 함께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통학부터 돌봄, 방과후교육, 교육복지, 시설 관리까지 학생들의 배움과 생활을 뒷받침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환경은 계속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농산 촌 소규모학교가 적지 않은 제천지역 학교 운영위원들이 이런 지역 현실을 근거로 안정적인 지방 교육재정 확보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는 학령인구 감소를 교육재정 축소의 주요 기준으로 삼을 경우 학생 수 감소가 빠른 지역일수록 교육환경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소규모학교는 재학생이 감소하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기능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일정 규모의 시설을 관리해야 하고 학생들의 교육과정과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도 계속 운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천과 같은 지역에서는 학생들의 이동 문제도 교육여건과 직결된다. 통학 지원이 필요한 학생이 있는 데다 정규수업 이후의 돌봄과 방과후교육, 교육복지 등도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교육시설 개선 역시 학생 수만으로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분야다. 학교 규모가 작더라도 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하고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을 관리하고 개선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교 운영위원들은 이 같은 상황에서 재정까지 감소하면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환경이 상대적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과 지원 여건에 차이가 발생하면 지역에 따른 교육 기회의 격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교육재정을 단순히 학교를 운영하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반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 교육을 준비하기 위한 투자 역시 안정적인 재원이 뒷받침돼야 지속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지역 교육 현장의 목소리는 16일 제천교육지원청 앞에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제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30분 관내 학교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성명을 내고 지방 교육재정 감축 철회와 안정적인 미래 교육 예산 확보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앞으로의 교육재정 정책에는 단순한 학생 수 변화뿐 아니라 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특성과 실제 교육 수요가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밝혔다. 농산 촌 소규모학교가 수행하는 역할과 인구 감소 지역의 교육환경을 감안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강석수 협의회장은 학교가 학생들의 배움만을 담당하는 시설을 넘어 지역사회를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학령인구가 감소하더라도 학생 한 명 한 명이 누려야 할 교육 기회와 교육의 질까지 축소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어 현재 확보하는 교육재정은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가 지역과 학교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의견을 살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천지역 학교 운영위원들은 앞으로도 농산 촌과 소규모학교의 현실이 교육정책과 재정 운용에 충분히 반영돼 지역 관계없이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이어갈 방침이다.


제천=전종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