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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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전경. 지난 8월 수탁업체 변경 이후 9월부터 간병비가 인상되면서 환자와 가족들의 비용 부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사진=이정학기자) |
특히 간병비 인상으로 늘어난 환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단양군이 다시 군비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수탁업체 변경 이후 늘어난 비용을 결국 환자와 군 재정이 나눠 부담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은 지난 8월 1일부터 새로운 수탁업체가 운영을 맡았다. 이어 한 달 만인 9월 1일부터 하루 간병비가 기존 1만8000원에서 2만2000원으로 4000원 올랐다. 인상률은 약 22.2%다. 관련 자료에는 인건비와 최저임금 상승 등이 인상 이유로 제시돼 있다.
하루 4000원이라고 하지만 장기 입원이 많은 요양병원의 특성을 감안하면 환자와 가족에게 돌아가는 부담은 가볍지 않다. 30일을 기준으로 하면 간병비는 54만원에서 66만원으로 12만원 증가한다. 1년 동안 이용한다고 단순 계산하면 인상 전보다 146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무엇보다 짚어봐야 할 부분은 인상 시점과 과정이다.
새로운 수탁업체가 병원 운영을 시작한 지 불과 한 달 만에 간병비가 22.2% 오른 만큼 수탁업체 선정 과정에서 군이 간병비 인상 가능성을 사전에 파악했는지, 인상 폭과 산정 근거를 검토했는지, 비용 조정 과정에서 어떤 협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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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과 장례식장 전경. 수탁업체 변경 이후 간병비와 장례식장 일부 이용료가 인상되면서 군민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사진=이정학기자) |
이런 가운데 단양군은 간병비 지원 확대에 나섰다.
단양군보건의료원은 지난 17일 '단양군립노인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하루 3750원인 간병비 지원을 본인부담금의 30%로 변경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루 간병비 2만2000원을 기준으로 하면 군 지원금은 6600원으로 늘어난다.
환자 입장에서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조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따져볼 대목이 생긴다.
수탁업체 변경 이후 간병비는 올랐고, 그 인상으로 커진 주민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시 군 예산을 더 투입하는 구조가 됐기 때문이다.
추가되는 재정 부담도 적지 않다. 군 비용추계에 따르면 70병상을 기준으로 첫해 간병비 지원에 1억6863만원이 필요하다. 지원병상을 단계적으로 100병상까지 확대할 경우 연간 지원액은 2억4090만원으로 늘어나며, 향후 5년간 예상되는 비용은 모두 10억5996만원이다. 재원은 전액 군비로 산정됐다.
간병비 지원 확대는 고령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준다는 측면에서 필요성이 있다. 하지만 지원 확대와 별개로 왜 수탁업체 변경 한 달 만에 간병비가 22.2% 인상됐는지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
군립노인요양병원은 주민의 의료·복지를 위해 설치된 공공시설이다. 민간업체가 위탁 운영하더라도 이용료와 서비스가 주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군의 관리·감독 책임까지 민간에 맡길 수는 없다.
따라서 군은 간병비 지원 확대만 내세울 것이 아니라 수탁업체 선정 당시 간병비와 장례식장 이용료 수준을 어떻게 검토했는지, 비용 인상을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인상 근거는 적정했는지, 앞으로 추가적인 비용 인상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군민에게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수탁업체는 바뀌었고 한 달 만에 간병비는 올랐다. 장례식장 비용도 일부 인상됐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 군비 지원 확대가 추진되고 있다.
결국 지금 필요한 것은 '얼마를 더 지원할 것인가'만이 아니다. '왜 비용이 올랐고, 그 부담을 왜 군민과 군비가 떠안아야 하는가'에 대한 단양군의 명확한 답이다.
단양=이정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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