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자유발언]벼 공동방제 사업 예산 늘리고 방식 전환해야

김명진 당지시의원, 방제비 지원 및 검증된 방제단 선택 체계 구축 제안

김명진 당진시의원 모습(사진=당진시의회 제공)

당진시의회 김명진 의원<사진>이 현행 벼 공동방제 사업의 낮은 지원액과 형식적인 사업 방식을 지적하며 농가부담 경감을 위한 예산 증액 및 제도 개편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명진 의원은 10월 23일 열린 제13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현재 시의 공동방제는 ha당 7만5000원의 농약값을 지원하는 데 그치고 있다"며 "인접한 예산군이 약값과 드론 방제비를 포함해 ha당 19만 원을 지원하는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현행 방식의 한계를 언급하며 "개별 농가에 농약값만 보조하는 방식은 제때 함께 방제하는 '공동방제'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단순 약값 지원에서 벗어나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명진 의원은 벼 공동방제 예산 확대를 통한 약값 및 방제 비용(드론 등) 통합 지원, 자격을 갖춘 전문 방제단 공개 모집 및 명확한 기준 정립, 농민이 검증된 방제단을 직접 선택해 위탁하는 방제 체계 구축, 내년도 예산안에 현실화된 공동방제 예산 즉각 반영과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시기에 맞춰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끝으로 김명진 의원은 "전국 최고 쌀 생산지라는 명성은 농민들의 땀방울로 지켜낸 것"이라며 "내년 봄 농민들이 가벼운 마음으로 영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예산 반영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당진=박승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