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쏠림과 복무 기간 외면에…인천 섬·접경지역 '무의촌' 가시화

허종식 의원 "강화 보건지소 13곳 중 7곳 공보의 0명…전국 공보의 4년 새 65.9% 급증 감소"
옹진 백령·북도 '2인 배치 원칙' 붕괴…행정구역 아닌 '실제 의료취약성' 기준 배치 전환 시급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인천 동구미추홀구갑)/사진=허종식 의원실 제공

의대 선호 현상 심화와 현역병 복무 기간 단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공보의) 자원 급감이 지방 및 섬·접경지역의 일차의료 생태계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 수도권이라는 행정구역 프레임에 갇혀 실질적 의료취약지임에도 인력 배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인천 서해 5도와 강화 접경지역이 사실상 '의료 공백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보건복지부와 강화군·옹진군 제출 자료를 분석해 공개한 2026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강화군의 의과 공보의는 정원 17명 중 절반 이하인 8명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2년 14명과 비교했을 때 4년 만에 42.9%(6명)나 급감한 수치다.

이로 인해 13개 강화군 면 단위 보건지소 중 절반이 넘는 7곳(선원·길상·화도·양도·내가·양사·교동)에는 의과 공보의가 단 한 명도 배치되지 못해 순회진료로 겨우 명맥을 잇고 있다. 의과 공보의가 정상 배치된 곳은 불은·하점·송해·삼산·주문·볼음 등 6곳뿐이며, 중심 거점인 강화군보건소 본소조차 배치 인원이 '0명'이다. 더욱이 현재 근무 인원 8명 중 절반인 4명이 2027년 복무 만료를 앞두고 있어 내년 이후 진료 기능의 전면 마비 우려마저 제기된다.

이 같은 지방 의료 인프라 해체의 근본 배경에는 전국적인 공보의 자원 고갈이 자리 잡고 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 의과 공보의는 2022년 1720명에서 올해 6월 말 587명으로 4년 새 무려 65.9%나 급격히 줄었다. 올해에만 전년 대비 358명(37.9%)이 감축되는 등 수련의·전공의 이탈 및 현역병 대비 긴 공보의 복무 기간(36개월)에 대한 사기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된다.

해상 교통에만 의존해야 하는 옹진군 섬 지역의 사정도 심각하다. 정부의 「공중보건의사제도 운영지침」상 연륙교가 없는 비연륙 도서지역은 응급 상황 대비를 위해 '2인 이상 배치'를 원칙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6월 말 기준 서해 최북단 백령보건지소와 북도보건지소는 지침을 어기고 각각 1명만 배치되어 있는 실정이다. 인천의 비연륙 도서 보건지소는 총 9곳(강화 2곳, 옹진 7곳)으로 전남(23곳)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아 지침 준수의 절박성이 어느 지역보다 크다.

공보의 부족 여파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독거노인과 장애인을 찾아가는 '재택의료(방문진료)' 서비스 차질로도 이어진다. 옹진군이 추진 중인 협업형 재택의료센터는 7개 면 중 백령·대청·영흥 3곳에서만 가동 중이며, 나머지 북도·연평·덕적·자월 4개 면은 기존 공보의의 외래 및 응급진료 과중 부담으로 확장에 난항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현행 공보의 배치 기준이 단순히 광역 행정구역(수도권/비수도권)을 기준으로 나누다 보니, 인천 강화·옹진처럼 도서·접경이라는 구조적 취약성을 지닌 지역이 외면받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접근성이 단절된 섬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별도의 정원 보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시각이다.

허종식 의원은 "강화군과 옹진군은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정책적 소외를 받지만 실제로는 취약한 섬과 접경지"라며 "보건복지부는 행정구역이 아닌 '실제 의료취약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인천 섬·접경지역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비연륙 도서 2인 배치 원칙 이행과 내년 복무 만료 예정자에 대한 조속한 인력 충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인천=주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