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종철, 지방의회법 제정 국회에 촉구

전국 국민의힘 시도의회 대표 공동 건의
국회 행안위 강명구 간사에 문서 전달
의회 독립성·행정부 견제 제도 개선 요구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박종철 원내대표가 지난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 건의안에 서명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려면 별도의 법률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갖춰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 전달됐다.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박종철 원내대표도 전국 시·도의회 대표들과 함께 입법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9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전국 시·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간담회에 참석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요구하는 공동 건의안에 서명했다.

참석자들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의회가 집행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데 여전히 제도적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의정활동의 독립성을 뒷받침할 별도 법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마련했다. 김길영 서울시의회 대표의원을 비롯해 조재철 대전시의회 대표의원, 방성환 경기도의회 대표의원, 이종석 강원특별자치도의회 대표의원, 김꽃임 충청북도의회 대표의원, 박승직 경상북도의회 대표의원 등이 자리를 함께했다.

이들은 지방의회가 지역 문제를 다루는 전문성과 의정활동에 대한 책임을 높일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해야 한다는 취지의 공동 건의안을 채택했다.

박 원내대표는 간담회를 마친 뒤 국회로 이동해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강명구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전국 대표의원들의 서명이 담긴 문서를 전달하고 법안 심사와 처리를 서둘러 달라고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방의회가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독립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 제정의 목적이 단순히 의회의 권한을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역 현안을 책임 있게 다룰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앞으로도 다른 시·도의회와 보조를 맞춰 관련 입법을 요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김성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