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양육지원금 턱없이 부족”

공주 둘째·셋째아에 50~80만원 수준… 효과의문

최근 출산장려라는 과제가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각종 시책을 마련, 펼치고 있지만 성공여부에 대해서는 의문이 크다.

각 자치단체별로 차이는 있지만 둘째아이부터 지급되는 출산양육지원금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는 것.

실제 공주시의 경우 둘째부터는 50만원, 셋째는 80만원의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한다.

또, 임신초기 산전검사 무료실시, 임산부에 대한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출산준비를 위한 임산부건강교실 및 모유수유클리닉 운영 등을 통해 건강한 임산부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제는 고작 50만~80만원을 받으려고 둘째와 셋째 아이를 낳으려는 어머니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가다.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가뜩나 어려운 경제적 불황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이 턱없는 지원금의 출산장려는 저출산을 극복해내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임신의 어려움과 출산 뒤 이어지는 최소한의 육아 경비까지 도우려면 500여만원은 지급돼야 한다는게 지배적인 여론인 것.

이에 대해 김모(여·39·공주시 산성동)씨는 “지금의 지원은 아이 낳는데 턱없이 부족한 상태로 형편이 여의치 못한 가정에서는 출산에 엄두도 못내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가정별로 차등지급 등의 시책을 펼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공주시는 올해 출산장려를 위해 난임부부 의료비 지원,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2주간 파견해 산후조리를 마음 놓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출산 후 모유수유에 필요한 유축기도 대여해 주는 등의 시책을 펼친다.

특히, 청소년 산모들에게 임신·출산의료비를 1회당 총 12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직장임산부들을 위한 야간 임산부건강상담도 운영하는 등 많은 시책들을 내놨지만 성공여부는 가늠키 어렵다는 분석이다.

한편, 공주시의 경우 2005년부터 출산장려시책을 펼쳐 와 지난해 말까지 7년여에 걸쳐 약 15억원의 출산장려금이 지원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주=박종구 기자 pjk0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