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대전도시철도 노선·신호·교통법까지 '산넘어 산'

최대과제는 재예타 여부…예상치못한 난제 불보듯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진단] 2.산적한 과제

트램(노면전차)으로 결정한 대전 도시철도 2호선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하다.

정부의 예비타당성 재조사라는 핵심 과제에서부터 망(網) 구축계획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도로교통법 개정은 물론, 승강장 공간 확보와 교통(신호) 체계 전면 개편 등 구체적인 계획에 이르기까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여기에다, 국내에서는 전례가 없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숱한 난제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 100년 동안 쌓아온 대전시의 역량을 검증하는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과제는 2호선 망 구축과 노선별 기본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다. 망은 말 그대로, 큰 그림의 노선을 그리는 것이다. 1호선에 이어 2호선, 3호선 기능인 충청권 광역철도망 사업과 시범노선으로 추진하는 '스마트트램'의 적정노선 등을 수립하는 계획이다. 노선별 기본계획은 수립된 망 구축계획 중 우선 사업 추진 구간(노선)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시는 내년 1~2월 사이 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한다. 계획이 수립되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노선별 기본계획 수립 용역도 병행한다. 망 구축계획 승인 후 노선별 기본계획을 국토부에 올리면 국토부가 재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여기까지가 2년 정도 걸린다.

최대 난제는 재예타 여부다. 국토부 실무선에서는 트램은 재예타 대상이라고 엄포한 상태다. 자기부상열차와 별개의 사업인데다, 트램은 전용노선 없이 기존 도로에 건설하기 때문에 운행횟수와 이용객 수 등에 변화가 불가피해 사업타당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선 5기 당시, 한국교통연구원에 의뢰했던 용역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도로를 사용하는 트램은 시간당 6~15회 운행하고 승객은 1380~3450명 정도다. 자기부상열차보다 33% 정도 경제성이 낮다는 얘긴데, 대안을 찾기 위해 시는 별도로 용역에 착수할 계획이다.

유병로 한밭대 교수는 “자기부상열차와 트램은 수요 측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현재로서는 재예타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계획 용역결과가 나오는 2년 후 또는 더 많은 시일 후에 논의될 사안이라는 점에서 '재예타 대상'이라고 단정하기는 이르다. 그동안 정책이 바뀔 가능성도 있고 19대 대통령 선거까지 겹칠 수 있어 벌써 '된다, 안 된다'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차가 도로 위를 운행할 수 없다'고 명시한 도로교통법 개정은 그나마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트램건설 등을 감안해 내년 상반기에 도로 위를 운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입법해 2017년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재예타 등의 문제가 해결되면 시는 기본계획과 실시계획에 들어간다. 말 그대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하지만, 승강장 공간 확보, 교통(신호)체계 전면 개편 등 감안해야 할 사안이 워낙 방대해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여러 갈등과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트램을 결정한 지 2주 정도밖에 안 됐는데, 벌써 불가론이 언급되는 등 너무 서두르는 감이 없지 않다”며 “종합추진계획 수립, 전담기구 신설, 전문가 협의회 구성, 용역 발주, 정부와의 협의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함께 방안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윤희진 기자 heeji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