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형권 세종시의회 부의장 "시·교육청예산, 선택·집중을"

정례회서 5분 발언… 운동기구 등 16억여원 투자 '과다'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내년 예산편성 관행이 개선돼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윤형권 시의회 부의장은 16일 열린 제2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언급했다.

그는 “오늘 승인되는 1조5000억원 규모 예산은 시민의 혈세인데, 얼마나 꼭 필요한 사업에 집행되고 있는 지는 의문”이라며 “대내외 여건 변화에 다른 예산 집행의 선택과 집중이 부족하다. 시민들에게 정당한 혜택을 주지 못했다”고 총평했다.

예년에 비해 20% 예산증액을 얻어낸 시의 경우, 내년 상반기 개관하는 종촌동 종합복지지원센터를 대표적 낭비사례로 들었다. 사무용품과 약231㎡ 규모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에 무려 16억5800만원 투자가 과하다는 분석이다.

체력단련실 균형훈련기 1개가 1900만원, 어깨 단련기구 1개가 1600만원, 근력운동기구가 1200만원에 달하는 등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물품 구매를 계획했다는 지적이다.

향후 6개 생활권별 동일 시설이 1개씩 들어서고 유지보수비 증가분을 감안하면, 천문학적 예산이 불필요하게 집행된다는 얘기다.

문화체육관광과 내년 예산 169억원 중 실제 순수 문화예술진흥 투입 가능액이 10억원 뿐이라는 문제 인식도 했다. 체육진흥(108억원)과 사무관리비(20억원), 세종축제(9억원), 사회단체보조금(10억여원)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어, 시민통합과 정주여건의 핵심 파트인 진흥사업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시교육청에게는 올해 대비 380억원 감액된 현주소를 진단했다. 초등학생 스포츠클럽 예산 1억원은 감액하면서, 14억원에 달하는 시간 외 초과 수당은 유지하려는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형권 의원은 “모 초등학교 교감은 근무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인데도 670만원의 시간 외 수당을 수령했다”며 “감액 현실을 반영한 형평성있는 예산 증액 및 축소 조정이 아쉽다”고 성토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nature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