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공디자인, 평가 기준이 없다

일선 시·군 개별잣대 심의 평가 서울 등 엄격한 시스템과 대조

충남도와 일선 시·군이 공공디자인을 앞다퉈 도입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도와 일선 시군의 통합된 디자인 정책 방향을 수립하기가 어려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같은 주장은 충남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충남도 통합디자인을 위한 사전진단지표 구축방안' 연구에서 나왔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도와 일선 15개 시·군 공공디자인의 경우 모두 1016건이며 사업비로는 25억 1600여만 원에 달한다.

유형별로는 경관디자인 868건(24억 800여만 원), 건축디자인 148건(1억 700여만 원)이다.

공공디자인은 특정 도시의 안전 수준과 미적 감각, 생활편의성 향상 등을 위해 최근 부쩍 활성화되는 추세다.

하지만, 도 전체적인 공공디자인 사업의 평가시스템이 갖춰져 있지 않은 점이 문제점을 지적되고 있다.

특정 공공디자인 사업이 타당성은 물론 당초 목적대로 진행됐는지 도민 협의가 있었는지 등을 검토하기 위한 사업 진단평가표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도와 일선 시·군은 경관심의위원회 등 저마다 개별적인 잣대로 공공디자인 사업을 심의, 평가하고 있을 뿐이다.

국내 타 시·도 또는 선진국이 공공디자인 사업의 엄격한 평가시스템을 갖춘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서울시는 도시환경 품격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전평가, 재평가, 사후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영국과 일본 역시 공공디자인 사업의 평가항목과 대상을 명확히 한 평가지표를 갖추고 있다.

충남연구원 관계자는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 진단지표 등 평가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사업간 편중, 중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체계적인 디자인 정책 방향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충남공공디자인센터에서 평가지표를 개발 중에 있으며 올 연말까지는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내포=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