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아침] 한국 의료환경의 허와 실

▲ 이승구 선병원 국제의료원장

대략 2010년을 기점으로 한국 의료 환경에는 큰 변화가 찾아왔다. 가장 대표적인 변화로는 노인 요양원이나 전문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났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고령사회로 접어드는 우리나라의 노인 양로에 대한 사회복지 문제가 가정이나 국가 차원에서 민간 차원으로 일부 이양됐고, 다소 해소되는 조짐이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전문 요양 기관들은 시설도 훌륭하고, 의사인력도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에 비해서도 상당 수준 능력 있는 의사들을 확보했다. 특히 실력 있는 의료진을 선택 배치함으로써 치료나 수술의 효과 면에서도 탁월한 경우가 많다. 또한 여러 도시에 분원을 설립함으로써 전문 의료인의 고용 수요나 시설 확충을 꾀하고 있으며, 나아가 보건복지부에서 전문의 수련병원으로 인정받기까지 한다.

다음으로 1~2개의 특정 진료과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이다. 예컨대 관절이나 요통의 치료만을 전담하는 정형외과, 요통의 비수술적 치료만을 강조하는 신경외과, 수지 접합 전문병원, 신장 투석만을 전문으로 하는 신장 전문 내과 병원 등이 최근 각광을 받으면서 그동안 대학병원이나 대형 종합병원으로 몰리던 환자들이 분산됐고, 또 특정 진료과를 중심으로 하는 전문병원을 선호하는 환자들도 생겨나게 됐다.

한국의 의료 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첨단 장비 보유와 자체적인 치료법 개발은 물론 중증환자 치료율도 향상됐다. 2012년 전 세계 암환자 치료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악성 암환자의 5년 생존율은 68.1%로 미국의 66.1%나 일본의 58.6%보다 높으며, 간이식 수술의 성공률도 96%로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의 평균 성공률인 86%보다 높았다. 또 국내 의료진의 술기를 배우기 위해 해외 의료진이 한국을 찾기도 하고, 연 30만 명 이상의 외국 환자들이 한국을 찾고 있다. 특히 대전시는 의료관광 및 해외환자 유치 거점을 확충해 나가고 있으며, 각 병원들도 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의료 환경의 튼실한 현실 뒤에는 개선해야 할 많은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숨어 있다. 무엇보다 전반적인 대학병원 경영 악화에 따른 보완책이 현실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대학의 선택진료비가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게 되면서 병원과 의사와의 관계 구조가 변화하기 시작했고, 저수가로 인한 경영 악화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어 이에 따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현실이다.

아울러 전문 요양 기관이나 특정 진료과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들의 약진으로 인해 대학병원들은 특정과 진료면에서 일부 위축되고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해당과 교수들의 중도 이직률 상승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각 의료기관에서 좋은 조건을 바탕으로 한 이직 권유도 있겠지만, 교수 승진제도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학위 취득과 해외 연수, 논문 점수제, 저명 SCI 논문 등재 등 대학 내의 압박수준이 높은 탓에 처음 대학교원으로 임명받기가 어려웠던 것에 비해 너무나 쉽게 이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물론 개인적 경제사유나 연구 환경의 미비, 수련병원들에 대한 각종 인증제도나 정부의 규제 등이 그 원인이 될 수 있겠으나, 어렵게 시작한 대학교수로서의 권위와 학문적 성과를 고려하면 중도 포기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밖에도 우리나라 의료 환경으로부터 파생되고 있는 국민 연금 기금 운영, 한의사들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여부 등 의학계와 한의학계의 갈등 해소, 원격의료의 진척 등의 과제들도 빼놓을 수 없다. 또 간호 인력이 간병을 책임지는 포괄간호서비스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간호인력 수급 및 간호사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의 모색도 필요하다.

최근 30여 년간 의사 생활과 대학 교수를 지낸 분이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임명된 만큼 보다 현실적인 방안들로 우리나라 의료 수준이 격상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또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이에 따른 각종 위기들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한다.

이승구 선병원 국제의료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