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패스 주차장' 계륵 될라… 지역민 시선 싸늘

국토부 시범사업 불구 이용자·비이용자 형평성 논란 시스템 비용·관리 등 과제도

정부가 하이패스 시스템을 기존 주차장에 도입하려고 하지만 지역민들의 시선은 싸늘하기만 하다. 시범사업이라고는 하지만 향후 시스템 확대 시 설비구축비용에 대한 부담이나 기존 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을 해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정부와 지자체, 한국도로공사가 협업을 통해 하이패스 주차장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김포시로 선정했다. 시범사업에 대한 효과가 클 경우, 타 지자체에도 이와 같은 시스템의 주차장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국토부가 하이패스 주차장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고 기관 간 업무를 조율하는 한편, 지자체는 사업을 시행하고 도로공사는 하이패스 설치ㆍ유지관리 등 기술 지원을 담당한다.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내년 5월께부터는 정산소를 거치지 않더라도 하이패스로 결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여기에 운전자들이 실시간 주차정보까지 얻을 수 있어 IT기술 개발에 발맞춘 스마트 주차장으로 발돋움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하지만 주차장에 하이패스 시스템이 도입되는 것은 단순히 이용자 편리성 차원에서만 바라봐서는 안된다는 지적이다.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수반할 수 밖에 없는데 하이패스 이용자들만을 위한 서비스가 되는 만큼 반쪽짜리 서비스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예산이 특정 주차장 이용자들에게만 사용된다는 점에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렇다고 하이패스 전용 IC와 동일한 개념인 하이패스 전용 주차장 마련은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더구나 서비스를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하이패스 전용 주차장이 아닌 만큼 일반 이용자들을 위해 관리자를 둬야 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도 나온다.

지역 내 일부 공용 유료 주차장의 경우를 보면, 차량 입출시각을 확인하는 관문시스템을 구축했지만 현재 이용하지 않는 곳이 상당수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렇게 요금을 거둬들이는 시스템이 체계적이지 않아 하이패스 주차장 시스템 역시 현실적으로 쓸모없는 '계륵'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한 공용주차장 대행 관리업체는 “주차장을 통해 거둬들이는 요금 수익은 많지 않아 상시 인력을 배치하는 데도 인건비 부담이 크다”며 “관리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정도가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경태 기자 biggerthanseou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