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마라톤 담판 '끝내 결렬'… 선거구 공백 우려

연동형 비례대표제 '평행선'… 두차례 연장 정개특위도 종료

▲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이자 4·13 총선 예비후보 등록 개시일인 15일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국회의장 집무실에서 열린 선거구 획정 최종 담판에서 협상이 끝내 결렬됐다.
연합뉴스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여야 간 협상이 재차 결렬됐다.

연말까지도 선거구 획정이 이뤄지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키 어려워지면서 헌정사상 초유의 '선거구 공백'사태가 현실화될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막판 협상을 벌였으나 의견차를 줄이는데 실패했다.

7시간에 걸친 장시간의 논의였지만 야당의 비례대표 의석수를 줄이는 대신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선거연령 인하 요구에 여당이 반대한 탓으로 알려졌다.

김무성 대표는 회동 후 브리핑을 통해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합의를 좀 보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만 합의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간 협상에서 현행 지역구 246석을 7석 더 늘리는 대신에 비례대표를 줄이는데는 공감했다고 전제한 뒤 “야당에서는 연동형 비례제를 받으라고 했지만 새누리당 입장에선 이건 도저히 받을 수 없단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선거연령 인하 문제에 대해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지만, 이것을 받는 대신에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를 본 경제관련 법안과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을 합의통과시킨다면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마저 거부됐다”고 전했다.

반면, 이종걸 원내대표는 회동 후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하는 이병석 의원 안에 대해 심지어 40%까지 제안했으나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선거연령을 18세 이하(고등학생 제외)로 인하를 제안했으나 이것도 여당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정개특위 연장에 대해서도 합의 실패했다”고 했다.

그는 특히 “국회의장은 이병석 의원 안의 균형의석제에 대해 논의하라고 여당에 촉구했다”면서 “여야의 입장 차에 따른 협상의 문제이지 비상사태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직권상정이란 것은 있을 수 없단 말을 거듭 드렸다”고 덧붙였다.

협상의 이같은 결렬에 본회의 개회를 통해 획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은 불가능해졌고 두차례 연장됐던 정개특위 활동도 이날로 종료됐다.

협상이 언제 재개될 지조차 기약하기 어려워지면서 정치신인을 비롯한 출마예정자들의 혼선은 더 가중될 것으로 점쳐진다.

강우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