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정부 예산 400조…전년 대비 3.0% 증가

복지ㆍ교육 등 7개 분야 증액

정부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요구한 내년 예산 규모가 약 400조원에 달했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 총지출 규모가 올해보다 3.0% 증가한 398조1000억원이라고 지난 10일 밝혔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보면 복지와 교육, 문화, R＆D 등 7개 분야는 예산 규모가 증액됐고, SOC와 산업, 농림 등 5개 분야는 감액 요구됐다.

복지 분야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및 4대 공적연금 지출 등 의무지출과 행복주택 등 주택부문의 소요로 인해 5.3% 증가했으며, 교육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소요에 대한 국고지원 요구에 따라 3.1% 늘었다.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활성화에 따라 문화 예산도 5.8% 증가했고, 창조경제 확산 및 미래성장동력 확충 등 R＆D 예산 요구도 3.3% 늘었다. 또 방위력 및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위한 국방 예산도 5.3%, 119특수구조대 지원 확대 등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공공질서 및 안전 예산 요구도 3.8% 증가했다.

반면, SOC 예산은 도로와 철도 예산 요구가 줄어 15.4%나 감소됐으며, 개성공단 폐쇄 등으로 외교ㆍ통일 예산 요구도 5.5% 감소했다.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내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ㆍ확정해 오는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재량지출 10% 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을 일자리 확충과 미래성장동력 등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박전규 기자 j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