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늘의 의원]새누리당 이은권 “출연연 개혁 시급”

“제역할 못하는 분원난립 역할 재정립 해야”

지진 및 핵연료봉 안전대책도 요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국감



“출연연 개혁이 필요하다”

새누리당 이은권 의원(대전중구·미방위)이 5일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열린 국가과학기술회연구회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주장, 눈길을 끌었다.

이 의원은 이날 “미래창조과학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25개 정부 출연연의 각 지역분원은 운영 중인 곳이 57개, 건설 중인 곳이 7개로 모두 64개나 된다”며 “우후죽순 설치한 출연연의 분원과 센터가 제 역할을 못하는데 매번 지적을 받아 왔지만, 시정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미래부가 지난해 지역분원 및 센터에 대한 기관 평가 결과 대상기관 41개 가운데 우수기관이 4개에 불과하고 보통 29개, 미흡 평가는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8개로 나타난 점을 제시했다.

분원 난립에 따른 출연연 역할 재정립에 대한 대책도 제시, 피감기관 들의 공감을 이끌어 냈다.

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기초, 원천 연구중심의 본원과 융합 및 기술사업 중심의 분원으로의 역할에 따른 정리가 필요하다고 본다”며 “독일의 프라운호퍼연구회와 막스프랑크 연구회의 사례를 잘 살펴보고, 분원들이 가진 지리적 위치, 기능을 감안, 정확한 목표를 가진 조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최근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 지진 안전에 대한 대책마련도 요구 초선 의원답지 않은 날카로움을 보였다.

또 원자력연구원 사용후핵연료봉과 관련 높아지고 있는 대전 시민들의 불안을 고려한 안전문제 해법제시도 요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