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트램 오락가락하는 대전시정 집중포화

민선5기 고가방식서 6기 트램변경 용역비 낭비

2017년 국비확보 전무, 총예산에 사회적비용 누락도 지적

市의회 행감 “시장 바뀌면 또 바뀔라” 대책마련 추궁



대전시 차세대 교통수단으로 낙점된 트램과 관련 오락가락하는 시정과 예산낭비 우려에 대해 시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향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재 0원인 지지부진한 국비확보 상황에 대한 질타와 도시철도 3호선과 연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더불어민주당 송대윤 의원(유성1ㆍ산건위)은 14일 대중교통혁신추진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선 5기때 고가방식 용역으로 5억 8000만원을 썼는데 민선 6기 들어 이 방식을 백지화하고 7억여원을 들여 트램 용역을 또 실시 중이다”며 “예산 낭비를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송 의원은 이어 “트램은 2017년 4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2018년 상반기 시작할 수 있는지 없는지 결정된다”며 “5기에서 6기로 넘어와 바뀐 정책이 7기 때 또 바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금까지 오락가락해온 시정을 비꼬았다.

같은당 황인호 의원(동구1ㆍ산건위)은 트램관련 미진한 국비확보 상황을 질타했다.

황 의원은 “트램 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려면 내년도 국비가 필수적인데 아직 확보한 국비가 0원”이라며 “도시철도 3호선과의 연계추진도 생각해야 하고 이를 담당하는 인력 확충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이어 “이런 것이 갖춰지지 않으면 민선 7기 시장이 바뀔 경우 또다시 정책이 바뀔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전시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은 서대전역과 정부청사역, 유성온천역, 진잠역, 가수원역 등 30개 정류장을 거치며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를 위해 시는 현재 진행중인 트램 기본계획 용역과는 별도로 사업용역과 관련된 국비 10억원을 요청했지만, 국토교통부가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은 이와 관련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트램 국비지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

새누리당 최선희 의원(비례ㆍ산건위)도 트램 건설비용 과소계산에 따른 시민혈세 낭비 우려를 쏟아냈다.

최 의원은 “현재 사업비를 보면 전체 6649억원으로 국비 60%와 지방비 40%로 구성돼 있다”며 “이는 트램건설로 인한 승용차 억제정책에 따른 주차장 확보 등의 비용과 시민불편에 따른 사회적비용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 의원은 “추가비용에 대한 산정으로 국비를 추가 요구해 불필요한 혈세 낭비 요소를 없애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잇따른 질타에 대해 노수협 시 대중교통혁신추진단장은 “의원님들이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넘어야할 산은 많지만 하나하나 계획대로 잘추진해서 2018년 상반기 안에는 시범노선을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이날 행감에서는 상수도사업본부의 안일한 지진경각심에 대한 질타도 나왔다.

새누리당 안필응 의원(동구3ㆍ복환위)은 “최근 경주에 이어 13일 보령에서도 지진이 발생했는데 시민생존에 필수적인 수돗물 공급지인 월평ㆍ송촌ㆍ회덕정수장과 중리취수장 내진성능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