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톡] 노무현 탄핵 이유?… 박근혜와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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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어 톡] 노무현 탄핵 이유?… 박근혜와 비교해보니?

  • 승인 2016-12-09 15:19
  • 김의화 기자김의화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표결에 부쳐지는 가운데 인터넷 포털에서는 ‘노무현 탄핵 이유’가 주요 검색어 중 하나로 올라있다.

12년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비교되면서 ‘뒤바뀐 운명’이 그만큼 높은 관심을 끄는 것으로 풀이된다.


12년전인 2004년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이 정한 중립의무 및 헌법 위반을 이유로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대통령직 재임 중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유는 ‘선거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당시 탄핵 발의의 직접적 계기가 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이었다.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달라는 내용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서 국민이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한 것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이라며 2004년 3월 새천년민주당과 자유민주연합과 연대해 탄핵 발의를 해 3시간도 지나지 않아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당시 사상 처음으로 야당에 의해 제출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2004년 3월12일 국회의원 195명이 투표에 참여, 193표가 찬성, 2명이 반대표를 던져 탄핵안이 가결됐다.


실력저지하던 열린우리당이 국회 경위에 의해 강제로 끌려나간 가운데 야당의원들만이 참석한 가운데 무기명 비밀투표가 진행돼 탄핵소추안이 확정됐다.

당시 열린우리당 유시민 이종걸 최용규 이호웅 신기남 의원 등 소장파 의원들은 경위들에게 끌려나가면서 거세게 저항했다. 임종석 의원은 국회의장석에 앉아 격렬한 몸싸움을 벌이면서 눈물을 흘리며 저항하다 이끌려나갔고, 마지막까지 의장석에서 버텼던 장영달 의원도 결국 15분만에 박 의장에게 자리를 내주고 본회의장 밖으로 밀려나갔다.

단상 밑에서는 야당 의원들과 열린우리당 김영춘 송석찬 김희선 의원 등이 멱살을 잡는 등 거센 몸싸움을 벌였고, 하나 둘 씩 야당의원들에 밀려 본회의장에서 밀려나갔다.

의석에서 지켜보던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은 오열하며 의장석을 향해 명패와 서류를 내던졌고, 김근태 원내대표도 눈물을 흘리며 오열했으며 김원기 의원도 착잡한 표정으로 몸싸움을 지켜봤다.

김의화 기자

▲ 2004년 탄핵 표결 당시 국회 모습/사진=연합 DB
▲ 2004년 탄핵 표결 당시 국회 모습/사진=연합 DB


▲ 눈물 흘리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br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통곡하고 있다. 2016.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 눈물 흘리는 열린우리당 의원들
2004년 3월 1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통곡하고 있다. 2016.12.9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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