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시도의회의장협회장, 행자부장관에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 촉구

건전한 견제와 감시 독립성 요구…행자부 검토 요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윤석우 회장(충남도의회 의장)은 21일 서울 정부종합청사에서 홍윤식 행정자치부장관을 만나 광역의원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촉구했다.

윤 회장은 이날 홍 장관에게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다양하고 전문적인 견제와 감시를 위해서는 독립성과 전문성이 요구된다”며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충남에서는 충남도청과 충남교육청 예산이 10조원에 육박한다”며 “40명의 도의원이 이를 심사하고 조례제정 등 의정 활동에 필요시간이 너무 제한적”이라며 “전문보좌관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전문위원과 관련해서 윤 회장은 “시·도의원의 의정 활동 지원은 전문위원제가 있지만, 전국을 모두 합쳐야 184명에 불과하다”며 “전체 의원이 79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의원 1인당 배정된 전문위원은 0.23명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요예산과 관련해서 윤 회장은 “지방의회 정책보좌관 도입에 233억원의 예산이 추정된다”며 “정책보좌관 도입으로 1%의 예산만 아껴도 시·도에서 2조3000억원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광역의원 후원제 허용과 관련 윤 회장은 “1965년 정치자금법이 처음 만들어져 지난 50여 년간 규제 목적이었지만, 국민의식 성장으로 민주정치가 발달했다”며 “국회와 지방의원 사이에 의정 활동에 대한 본질적인 차이가 없음에도 지방의원만 후원회를 설립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와 부정사용 방지를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의원 후원회 제도 운용은 타당할 것”이라며 “선진적인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광역의원 후원회 운영이 필요하다”며 법 개정의 요구했다. 내포=맹창호기자 m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