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클릭
사회이슈

청소년보호법 VS 소년법...청와대 청원에 게재된 '부산여중생폭행사건'

승인 2017-09-04 17:42

온라인이슈팀

▲ 사진=TV조선

청와대 청원에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게재된 가운데, 이와 관련 법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의 청원이 등록됐다. 청원자는 부산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 사건을 포함해 다양한 청소년 범죄를 언급하며 "청소년이 미성년자임을 악용해 일반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성인보다 더 잔인무도한 행동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했다.

언급된 '청소년 보호법'은 청소년을 유해물로 부터 보호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이는 ‘음란 동영상 유포’ ‘청소년 유흥업소 출입’ 등이 청소년 보호법의 규제 대상으로 소년범 처벌 문제를 다루고 있는 법률은 '청소년 보호법'이 아닌 '소년법'이었던 것.

결국 청원자도 뒤늦게 알아차리고 '청소년 보호법'을 '소년법'으로 수정해 청원을 다시 한 번 올렸다. 그는 "원 청원에서 청소년 보호법이라 잘못 명시돼 있어 소년법으로 수정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년법'은 미성년자의 범죄에 대해 성인과 다른 기준으로 다루도록 한 법률이다. 소년범에 대한 재판·심리·선고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현행 소년법은 사형 또는 무기형(無期刑)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지을 경우에도 징역 15년을 최고 형량으로 규정했다.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징역 20년까지만 선고된다.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랭킹뉴스

헤드라인 뉴스

[지선 D-50] 안정론 VS 견제론 與野 금강벨트 명운 건 혈투

6·3 지방선거가 14일로 5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가 최대격전지 금강벨트에서 명운을 건 건곤일척 싸움을 예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국정안정론과 국민의힘의 정권견제론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번 선거에선 단연 전국 민심 바로미터 충청권의 여야 성적표에 촉각이 모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4년 전 금강벨트 압승을 재현하려는 국민의힘과 당시 참패를 설욕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이 속속 대진표를 확정하면서 전투화 끈을 조여 매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21대 대선 1년 만에 치러지는 6·3 지선은 이재명 정부 집권 2년 차 정국 향방을 가..

#주유소 #석유가격 동결 #리터당 2000원대

[3차 석유최고가격 동결] 대전 주유소들 2000원대 사수 '안간힘'

대전지역 주유소들이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 발표 이후 평소와 같은 차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심리적 저항선인 리터당 2000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모양새다. 12일 한국석유공사의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3차 최고가격제 발표 이후 사흘 사이 대전지역 휘발유는 리터당 7.20원, 경유는 7.95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오전 10시 기준 대전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987.54원, 경유는 1978.19원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세종의 휘발유 가격은 19.03원, 경유는 16.47원 올랐고..

#중동전쟁 #배달용기 #비닐봉지 #가격인상

배달용기·뚜껑 등 가격 고가 지속에 대전 자영업자 '한숨' 지속

대전 소상공인들이 중동 전쟁 여파로 배달용기와 뚜껑, 비닐봉지, 일회용 수저, 종이컵 등 가격 인상에 시름 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이 임시 휴전에 들어갔지만, 여전히 관련 품목에 대한 가격은 높게 책정되고 있는 것인데, 부수적 비용이 아닌 핵심 고정비용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12일 지역 소상공인 등에 따르면 포장재와 부자재 등의 가격이 전보다 급격히 인상되며 전체적인 마진율이 하락하고 있다. 포장재 핵심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와 관련된 상품이 전체적인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배달이 매출의 절반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