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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전력공사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전기요금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이 천현민 한국전력공사 요금전략처장의 발표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은 연합 |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은 26일 서울 영등포구 한전 남서울본부에서 산업용 지역 요금제 공청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산업용 지역 요금제를 요금 구성 항목에 '지역별 조정 요금'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역별 조정 요금 수준은 전력 자급률과 균형성장, 송전 비용을 반영해 정해졌다.
이날 공개된 방안에 따르면 전국이 크게 4개 권역으로 나뉘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달라진다. 중부권(충청과 강원)은 산업용 전기요금은 10∼15원이 인하된다. 지난해 기준 산업용 전기 평균 판매단가는 1kWh(킬로와트시)당 181.9원으로, 이를 고려하면 인하율은 5∼8%이다.
남부권(남부지방)은 13∼18원(7∼10%)인하로 가장 싸지고, 수도권 북부는 6∼10원(3∼8%) 낮아진다.
수도권 남부는 '0원에서 1원 인하'로 사실상 동결이다.
권역 내에서도 행정구역에 따라 산업용 전기요금이 달라질 전망이다. 산업위기지역인지 등을 반영해 종합적으로 전국이 11개 지역으로 구분돼 산업용 전기요금이 차등된다는게 기후부의 설명이다.
정부의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은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전기를 대규모 전력망을 통해 수도권에 공급하는 단방향 구조를 깨고 '수도권 일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서울과 경기 전력 자급률은 각각 6.8%와 59.1%로 시도 중에서 2번째와 6번째로 낮다.
산업용 전기요금이 낮아지면서 첨단산업을 유치할 가능성이 커지는 등 비수도권 지역경제가 되살아날 기회가 생기고 국가 차원에선 송전설비 투자·운영비와 관련 갈등을 최소화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당국 설명이다.
당국은 이번에 산업용 전기요금이 인하되면 2조 8000억원 안팎의 요금이 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한전이 발전사에서 전기를 사 올 때 적용하는 도매요금도 지역별로 달리해 한전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지역별 한계가격제(LMP·Locational Marginal Pricing)을 도입한다는 것으로 송전 제약이 발생했을 때는 송전망 혼잡 비용과 송전 손실 등을 반영해 지역별로 요금을 달리하는 제도다.
정부와 한전은 산업용 지역 요금제 도입 절차를 연내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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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