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어린이재활병원 '대전'이 당연하다

[2018 대전시정 들여다보기]
보건복지부 어린이재활병원 공모에 대전 참여
문재인 대통령 대전지역공약, 오랜기간 대전 합심해 준비
운영비 확보 등 공공성 강화는 숙제

김동석 토닥토닥 대표는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9일부터 16일까지 8일 간 매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004배를 진행했다. 사진제공은 토닥토닥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은 대전지역 장애가족과 시민들이 함께 노력해온 숙원 사업 중 하나다. 대전시는 보건복지부의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 공모에 참여하며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오랜 기간 준비해 왔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전지역 공약인 만큼 대전 건립에 대한 타당성이 충분하다.

▲어린이재활병원 경쟁 스타트 =보건복지부는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사업을 수행할 지방자치단체 1곳을 16일까지 공모했다. 공모 결과 대전시를 비롯해 경남도 2곳이 유치 경쟁을 벌이게 됐다. 공공 어린이 재활병원은 장애아동 및 고위험 아동에게 집중재활치료 및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학교와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등 장애아동가족에게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기관이다. 어린이 재활 의료기관은 총 223개소에 불과하다. 수적으로도 부족하고 43%가 수도권에 집중돼 비수도권 수요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거주지역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권역별 어린이재활병원의 필요성이 지속 제기됐다.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통합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해 공공 어린이재활의료기관 설립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복지부는 올해 우선 수요가 많은 경남권, 전남권, 충남권 3개 권역 내 대전을 포함한 8개 시·도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해 1개 시·도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시·도는 3년간(2018년~2020년) 지역의 수요에 따라 50병상 이상(낮병동 포함) 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앞으로도 보건복지부는 2022년까지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50병상 이상 어린이재활병원 3개소, 외래와 낮병동 중심의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 등 총 9개소 의료기관 건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의료수요 및 접근성 등 건립환경과 사업운영계획 및 인력수급계획, 민간 어린이재활병원과의 차별성 등 공익성 평가를 거쳐 선정 결과는 8월에 발표된다. 대전시는 일찌감치 어린이재활병원 유치에 뛰어들었다. 대전시는 충남대학교병원을 사업(의료)기관으로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13일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추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경남도도 유치전에 합세했다. 경남도는 국립대병원인 창원경상대병원을 사업수행기관으로 정하고 공모 마감 기한인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했다. 유치를 희망했던 광주나 다른 지자체는 사업기관 선정이나 병원 건립 부지 마련 등에 힘들어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4월21일 대전에서 열린 제4회 기적의 마라톤 대회 참가자들이 출발하고 있다.

▲어린이재활병원 왜 대전인가 = 사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대전에서 처음 시작됐다. 2015년 9월 대전에 중증장애아동의 치료를 전담하는 어린이 재활병원을 설립하기 위한 시민 주도의 사단법인 '토닥토닥'이 출범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벌였다. 토닥토닥은 그동안 대전에서 중증장애아동에게 안정적인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병원을 건립하기 위해 활동해온 '대전 어린이 재활병원 시민추진모임'이 조직한 비영리단체로 중증장애아 가족과 대전시민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출범 이후 토닥토닥은 공공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인 중증장애아들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재활치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어린이 재활병원을 대전에 건립해달라는 운동을 지속해서 펼쳤다. 2016년 9월에는 토닥토닥과 시민들의 노력 끝에 어린이재활병원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어린이재활병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대 국회에 발의되기도 했다. 권선택 전 대전시장을 비롯해 박범계, 이은권, 정용기 등 지역 국회의원, 지역사회가 발 벗고 지원에 나섰다. 어린이재활병원 1개소 설계비가 마련되고 공모에 돌입한 것은 어찌 보면 대전의 장애아동과 시민들의 힘쓴 결과물이다. 허태정 신임 대전시장도 지방선거 당시 공약으로 내걸면서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전 공약으로 어린이 재활병원 설립을 약속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전국적으로 등록된 중증장애 어린이가 6만3000명에 달하고, 등록되지 않은 어린이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 많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중증장애 어린이를 전문적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병원이 전국적으로 서울에 딱 한 곳뿐이다. 정말 부끄러운 일"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권역별로 어린이재활병원을 설립해야 한다. 대전지역에 먼저 어린이재활병원을 가장 먼저 설립하는 것이 순서일 것 같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지난해부터 사업성 검토를 마치고 건립 입지도 확보해놓은 상태다. 대전시는 지난해 8월 종합적인 검토 끝에 설립부지를 확정했으며 이곳은 시 부지인 만큼 대전시의회 동의만 있으면 무리 없이 설립이 가능하다.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예정 부지는 교통이 편리한 데다 서대전IC와 인접해 충남 등 다른 지역의 접근성도 좋고, 아이들이 다닐 특수학교도 인근에 있다. 김동석 토닥토닥 대표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은 대통령 국정과제이기 전에 대선 당시 대전지역 공약사항"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어린이재활병원 건립을 대전에서부터 시작하겠다고 직접 약속한 사안인 만큼 당연히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공공성 강화해야= 어린이재활병원이 제 역할을 하려면 공공성이 강화가 필요하다. 보건복지부가 공개한 공모계획안을 보면 정부는 어린이재활병원 건립비 절반만 지원하고 운영비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해도 일부에 그쳐 대부분 지자체가 떠안아야 한다는 해석도 나온다. 위탁 운영에 정부가 운영비마저 지원하지 못하면 제대로 된 공공의료서비스가 힘들다는 지적이다. 규모 확대 필요성도 지속해서 나오고 있다. 현재 병상 규모 자체도 50병상 안팎으로 계획돼 수요를 고려하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을 비롯한 세종, 충청, 전북 등 중부권 장애아동 총 1만300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50병상으로는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다. 전체 사업 계획도 바뀌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공약으로 임기 내 전국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5곳을,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정감사 출석한 자리에서 9개 권역에 짓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재활병원은 3개소, 나머지는 외래와 낮병동 중심 어린이재활의료센터 6개소를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외래 중심 모델을 따라가는 것이며 그 규모 역시 전국의 중증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를 감당하고 응급상황에 대처하기에는 불가능하다. 김동석 토닥토닥 대표는 보건복지부 공공어린이재활병원 건립 안의 수정을 요구하며 9일부터 16일까지 8일간 매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1004배를 진행했다. 김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약속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경제 논리가 기본이 아닌 국민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이라면서 "민간이 제공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아동 공공재활치료서비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병원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도 공공성 훼손에 우려감을 나타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국립운영을 배제한 채 위탁운영으로 계획된 것으로도 모자라 운영비 지원 계획도 찾아볼 수 없다"며 "대통령의 약속이 생색내기로 그치는 게 아닌지 우려를 떨칠 수가 없다"고 논평을 냈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