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전한 의료보장을 위해,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최종림 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보험급여팀장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으로 시작된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는 1989년 모든 국민에게 확대 적용되면서 국민의 의료생활수준은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뤘다.

하지만, 정부에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급여비율을 늘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보장률은 수년째 60% 초반에서 제자리걸음 중이다. 새로운 의료기술과 약품이 끊임없이 비급여 항목으로 등장하기 때문이다.

작년 8월, 이러한 의료현실을 전면 개편하기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문재인 케어)을 발표했고, 2022년까지 3800여개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해 보장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작년 10월, 중증치매환자의 본인부담률인하, 난임시술관련 필수항목 건강보험 적용을 시작으로 의료수급자 대상별 특성에 맞춘 정책들이 집중 시행되었으며, 올해는 그 동안 병원의 특정의사를 지정해 진료를 받을 때 환자가 추가로 부담했던 선택진료비를 전면 폐지했다.



또한,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본인 부담 상한액을 150만 원까지 인하했고, 4대 중증질환과 중증화상 진료비에만 적용하던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을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으며, 7월부터는 2~3인 병실에 건강보험적용, 치과 임플란트 및 틀니에 본인부담률이 인하(50%→30%)되었다. 오는 9월부터는 뇌,혈관 부위 검사를 시작으로, 2021년까지 복부와 흉부, 근골격계 질환 진단을 위한 MRI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국민의 실생활에 근접한 여러 항목에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정책발표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문재인케어는 본격 궤도에 올라왔지만, 사회 각 층의 찬반논의는 현재 진행형이다. 의료계는 수가인상을 통해 손실을 보전해주겠다는 정부의 정책을 여전히 불신하고 있고, 국민들은 보험료 인상과 의료서비스 질 하락 등의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하지만 얽혀진 이해관계를 해결한다면, 이는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소통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정부에서는 의료계가 비급여 항목 없이 건강보험 수가만으로도 정상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적정수가 보장에 대한 원만한 협의를 추진하고, 국민들은 무분별한 의료쇼핑에 대한 자의적인 비판의식을 갖추며, 공단은 보험자로서 보험재정을 철저히 관리하는 등 각자의 역할에 충실해야만 사회적 합의가 성사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 전 국민 건강보험달성, 국민보건 향상 등으로 세계적으로 우수성을 인정받는 보편적 복지제도이다.

1989년 전면적인 의료보험적용이 1차 의료보장으로 자리매김 했듯이, 이보다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료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2차 의료보장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의료계, 국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최종림 건강보험공단 서산태안지사 보험급여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