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제 129주년 세계 노동절 기념

5월1일 제 129주년 세계 노동절을 기념해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대표 박용현)에서 '기본소득'과 관련한 지역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내놨다.

박용현 대표는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2013년부터 활동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대전지역 내에서 기본소득 의제를 알려내는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며 “공부모임과 거리 캠페인,기획 강연과 프로젝트 활동으로 시민들과 기본소득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알려내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특히 “2017년 9월부터 진행한 ‘대전 기본소득 실험, 띄어쓰기 프로젝트’ 결과를 바탕으로 청년들의 기본소득 활동을 만들고 지원하는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박 대표는 “2019년 대전지역 각 도서관과 서점에서 기본소득 도서전과 저자 강연회를 개최 예정”이라며, “매주 금요일 유성구 전민동에서 기본소득 주간 독서모임을 진행하고, 매월 1회 유성구 지족동에서도 야간 독서모임이 열린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에 대해 “오늘날 지속 가능한 삶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풀어나갈 적극적 의제인 '기본소득'을 한국사회에서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대전 지역 중심으로 벌이는 시민사회 단체”라고 소개했다. 또 “신자유주의가 불러온 극심한 양극화와 불안정한 삶, 지구 자원 고갈과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위기와 차별적 고통의 문제를 해소하는 사회적 생태적 전환을 실현 가능한 경로로 만드는 데 기본소득이 중심 역할을 하도록 활동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2019년 현재 한국의 노동 시장은 불안정한 고용 노동 상황에 처한 노동자 집단인 프레카리아트(Precariat)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며 “플랫폼 노동자들은 폭발적 증가 양상을 보이지만, 이들은 노동 3권의 보호에서 벗어나 있고, 불분명한 고용 형태로 인하여 보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박 대표는 “우리 노동자들에게 더 큰 적이 나타났다”며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의 괴물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송두리째 빼앗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임금노동자를 기초로 한 각종 사회복지제도는 더 이상 국민의 안전을 보장해줄 수 없게 되었다”고 분석했다.

박 대표는 “1886년 노동자들이 급진적인 사상을 가졌듯이 다시 한번 이 상황을 타개할 절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그것은 바로 임금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 지불 요구에서 벗어나 무임금노동에 대한 기본소득 지급을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임금노동의 대표적인 경우는 바로 '돌봄노동'과 '가사노동'”이라며 “이제 무임금노동이라는 이유로 무시 당했던 '일'에 대해 합당한 요구를 해야 4차산업혁명 시대를 주체로서 당당하게 맞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또 “임금노동자의 권리 향상은 바로 기본소득으로 최소한의 삶이 보장받을 때 더 촉진될 수 있다”며 “ 2019년 129차 노동절에는 '기본소득 실현'을 과감히 요구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