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일이 만난 사람]김형태 대전경실련 상임대표

우리 사회의 현실을 진단하고 우리 사회의 정의에 대해 이야기하다

김형태 대전경실련 상임대표(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가 2년 임기를 마치고 지난 3월 연임 후 취임사에서 오늘날 시민들의 정치적· 사회적 문제에 대한 무관심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러한 무관심이 자신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주의로,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국가적 위기도 올 수 있음을 강조했다. 김형태 상임대표는 시민들이 국가나 사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사회문제에 대한 건전한 목소리를 낼 때 현재의 어려운 국가적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부정부패 비리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것을 호소했다. 이에 김형태 상임대표를 만나 시민과 우리 사회에 전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김 상임대표님, 대전경실련의 상임대표로 연임되셨는데요. 사실 경실련이라고 하면 역사 깊은 시민단체의 하나잖아요? 그동안 우리 사회에 지대한 공헌을 해 왔는데 이러한 중요한 단체의 대표를 연임하시게 돼 나름대로의 소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연임에 대한 소감이요? 걱정만 앞섭니다. 요즈음 시민단체들의 활동에 대해 잘 아시잖아요. 참 어렵습니다. 시민들의 호응도도 거의 바닥 수준이지요. 사실 저희들 나름대로 우리 사회를 위해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제도를 제시하고, 운동도 하고, 노력도 합니다만 왠지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랄까요? 한계에 도달한 듯한 좌절감도 느낍니다.

- 그래도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러한 벽에 부딪치는 느낌이 들게 되는 걸까요?

▲사실 우리 사회가 많은 변화를 겪은 후 안정된 사회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1980년대, 90년대에 비하면 상당히 안정되었지요.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은 우리 국가나 사회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사실 저희들이 성장하던 시절에는 국가와 민족에 우선적 가치를 두었습니다. 요즈음 사람들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시절에는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도 바칠 수 있다는 결연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래서 나라를 걱정하고 사회를 걱정하면서 자유민주사회의 쟁취를 위해 노력했던 것입니다.



- 대표님께서는 70년대 대학을 다니셨기 때문에 그 당시 젊은이의 생각에 대해 잘 알고 계시겠군요.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분명히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이 있었고 모든 시민들이 자유로운 사회에서 함께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즈음은 이런 생각들이 생소하지요? 저 역시도 정말 그런 생각을 했었던가라는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 요즈음 사람들은 사회가 안정되면서 국가와 사회문제에 대해 무관심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군요. 그래서 우리사회가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인지요?

▲ 사회가 안정된다는 것은 바로 일반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만 관심을 집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즈음 누구나 자신들의 문제 때문에 바쁘지 않나요? 다른 일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바쁘지요. 결국 자신만을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이익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가치가 된 것입니다. 이기적인 사회가 된 것이지요. 사실 자기만 잘 살면 된다는 이런 생각들이 우리 사회 전체를 통관하고 있다는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는 결국 국가와 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낳게 되지요. 그리고 이것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시민들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게 되면 우리 국가나 사회는 대단히 불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사회제도를 변화시키는 것, 바로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것이 정치인데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결국 기존의 세력, 기존의 사회를 고착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지요.

- 국가사회문제에 대한 무관심은 정치적 무관심을 낳고, 정치적 무관심은 변화를 싫어하는 기존 세력의 고착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가 어려워진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습니다. 이기적인 사회는 결국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좋지 않은 결과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개인들은 힘이 없습니다. 살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기존에 틀이 박힌 사회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에 이 틀을 깰 수 있는 것은 사회에서 주어지는 기회가 아닌가요? 그런데 그 기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정치입니다. 그래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각 사람들에게도 불이익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회는 변화되어야 하고, 그 변화를 이끄는 것이 정치라면 정치에 대해 무관심할 수도 없고, 무관심해서도 안됩니다.

- 정치에 대한 무관심은 각 개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러나 요즈음 보면 정치에 대해 시민들이 그다지 무관심하다고 여겨지지 않거든요.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한 여론 형성이 활발한데 정치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이나 SNS는 분명히 정치적 관심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바람직한 방향의 여론 형성이 아닌 중구난방식의 혼란스러운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 사회문제는 SNS와 같은 즉흥적인 방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닌데도 마치 개개인의 의견이 취합되어 다수가 옳다 하면 정당한 문제 해결인 양 여론을 몰아가는 것은 정말 경계해야 할 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고 무엇이 문제이며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깊이 연구하고 생각한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정말 사회를 위해 무엇이 좋은 제도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대표님께서는 사회가 안정되어 가는 것이 반드시 좋은 현상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사회가 안정되는 것이 물론 사람들에게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도 있고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초래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사회는 안정되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요?

▲ 당연하지요. 사회 안정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국가 사회에 있어서는 최고의 가치라고 할 수 있지요. 다만 사회 안정화로 인해 우리사회가 나빠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솔직히 나쁜 점 중의 하나는 당장에 우리 사회 변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는 우리 경실련에 대해 무관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회가 안정되어 갈수록 보수화가 되어가고 다른 사람에 대한 동정이나 연민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지요. 안정된 사회일수록 사람들은 나태해지려 하고 조금은 타락의 맛을 즐기려고 한다고 할까요? 그래서 버닝썬과 같은 곳도 나타나게 되고, 정의로운 사회, 경제 정의를 부르짖는 저희 경실련과 같은 의미 있는 단체가 소외된다는 것이지요.

- 그러면 이처럼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우리 사회에 대해 경실련이 해결해야 할 점은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가끔 경실련 중앙회에 가면 우리 사회가 변화되어야 하고 바뀌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어떤 관점에서는 사회가 안정되어가기 때문에 경실련의 역할이 줄어든 것이고, 그래서 경실련에 대해 무관심한 것이라고 좋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부동산 문제, 여당 위주의 어쩌면 일방통행식 정치가 만들어낸 불합리한 선거구 문제, 금융독점 하에서의 금융의 여러 가지 문제, 각 지역마다 갈등문제 등등 정말 많지요. 하지만 정작 이러한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를 정의로운 사회로 만들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 우리 시민들은 무관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해결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어둡게 덮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각 개인들에게는 직접 와 닿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더욱 큰 문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함께 하는 삶에 대해 무관심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여겨버립니다. 사실 70년대, 80년대를 생각하면 참으로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었는데 그때 그 시절 사람들은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돕고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날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후미진 곳에 몰아넣고는 배려한답시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삶, 어려운 사람은 더욱 살기 어려운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분명 그들에 대한 무관심 때문인데 저는 이것이 우리 사회가 가진 가장 무거운 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 대표님께서는 이러한 우리 사회에 있어서 경실련의 대표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생각과 행동,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사회에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러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반성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사실 저는 우리 사회가 보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시점에 와 있고 그럴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기적인 생각, 게으름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고 있는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자신을 바로 보고 조금 더 노력해 좋은 제도, 좋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힘을 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역할에 대해 경실련이 함께 해야 하고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받아 힘있게 나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경실련이 할 일은 바로 어둠 속의 작은 촛불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전히 정의로운 사회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하지만 때로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단지 외롭게 혼자만이 광야에서 외치는 메아리가 아닐까 하는 염려입니다.

-김 대표님, 여러 차례 저와 이야기를 나누실 때에 우리나라는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우리나라 베이비붐 세대는 경제 발전의 주역들이었습니다. 부동산 땅 투기로 재테크를 하면서 땅값을 기하급수적으로 올린 장본인들이 됐죠. 이처럼 부를 축적한 세대이긴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 사회에 너무나 큰 짐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실 치유가 어려운 불치의 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결하고 치유해야 할 병이기 때문에 손을 놓을 수는 없는 것이지요.

우선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를 높이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정부에서 보유세를 올렸지요. 그러나 이러한 세금만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는 것입니다. 사실 돌이켜 보면 토지는 모든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할 터전입니다. 또한 모든 생명체가 함께 살아가야 할 장소이기도 하지요. 자연 그대로 본다면 개인 소유를 인정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분명합니다. 자연을 향하여 나무가 살고 있는 그 곳을 내 소유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모두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 사실 부동산 문제는 너무 비싸다는데 있지요. 그리고 지역마다 현격한 가격 차이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어떤 분의 말씀을 듣고 참으로 놀랐는데요. 바로 한국의 모든 부동산 가격을 합하면 미국 부동산의 70%를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의 10배도 넘는 나라의 토지 70%를 살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여러분들 모두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부동산의 가치는 자칫 숫자에 불과한 것이지요.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은 모두 거품 위에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부동산 가격이 각 지역마다 현저한 차이가 나고 또 지역에 따라서 너무 비싼 것은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임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그 위에 살고 계신 시민들은 전혀 느낌이 없고 오히려 거품을 즐기고 있다는 것이지요. 물론 정부에서 이를 떠받쳐 줄 것이라는 믿음이 있긴 하지만 언제 어떻게 그 거품이 붕괴될 지는 모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서서히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는 정책을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과연 그것이 가능할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김 대표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70년, 80년, 90년대를 지나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경제성장을 거듭하면서 우리 사회와 시민들이 너무나 이기적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좋아한 책 중에 제목이 <나만 잘사면 뭐하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말 타당한 말입니다. 정말 우리는 모두 함께 잘 살아야 된다는 의식, 공동체 의식이 회복되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 아래 자유주의가 더 강화되고 있지만 절대로 신자유주의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일시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어려워질수록, 국가나 세계가 어려워질수록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이 공동체 의식입니다. 우리가 우리 후대에 좋은 사회와 좋은 국가를 물려주려고 한다면 바로 공동체 의식에 열쇠가 있음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우리 사회와 국가에 대한 관심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대표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앞서 여러 차례 언급한 것처럼 경실련이 어려운 점은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문제에 무관심하고 정치에 무관심해 그런 문제점에 대해 외치며 소리치는 경실련에 대해서도 무관심하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지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실련이 온 힘을 바쳐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길입니다.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강압적으로 움직이게 하든지, 그에게 이익을 주어야 한다’고.

경실련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아마 이 두 가지 중에 후자일 수밖에 없는데 그것도 공수표처럼 언제 이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는 우리 사회가 잘 될 것이고 앞으로 분명히 좋은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습니다. 조금 기다려달라고 밖에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실련이 추구하는 가치, 그리고 그에 관련된 정책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 확실하다는 점입니다. 조금은 시간이 걸리겠지만 기다려만 준다면 좋은 열매, 좋은 결실을 볼 것으로 분명히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민 여러분들의 도움, 이것이 경실련이 살아갈 길이고, 우리 사회가 살 길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 김 대표님은 젊어 보이시는 외모에 비해 연세가 많으신데요.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지요.

▲제 나이가 65세입니다. 아직 변호사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70세 전후에서 이 일을 내려놓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아마 여행을 다니고, 책을 읽고, 때로는 글을 쓰면서 살겠지요. 분명한 것은 지금이나 그 때나 하루에 한 시간 이상 운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건강하다는 것은 바로 행복하다는 것과 같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아침 운동은 그 날 하루를 행복하게 해 주기 때문에 저는 매일 아침 운동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요사이 나이가 드니까 젊은 시절의 생각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앞만 보고 뛴 것 같은데 이제는 뒤를 돌아보게 된 것이지요. 뒤를 돌아보니까 왜 앞만 보면서 그렇게 열심히 뛰었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지금 이 자리나 그때 그 자리나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람쥐가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제자리만 맴돌았던 것이지요. 결국 제가 아무리 앞으로 가려고 해도 제자리에 맴돌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지금까지 그렇게도 많던 욕심이 없어지더군요. 욕심이 없어지면 그때부터 사람은 행복할 수 있지요. 활력을 위해서는 약간의 욕심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은 욕심이 아니라 목표라고 생각해요. 분명 목표가 있어야 사람은 앞으로 달려갈 수 있으니까요.




대담, 정리 한성일 국장 겸 편집위원 hansung007@

-김형태 상임대표는 누구?

▲55년 충남 논산 강경 출생. 대전고, 고려대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82년 제24회 사법시험 합격. 85년 변호사 김형태 법률사무소 개업. 현재 법무법인 저스티스 대표변호사. 대전지방변호사회 부회장,대전 유성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위원장, 대전지방변호사회 회장, 대전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전사랑의 열매) 회장, 언론중재위원회 위원, 대전복지재단 이사 및 고문변호사, 한국생명의전화 대전지부 이사장, 세종특별자치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대전경실련 상임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