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책포럼] "민선 7기 지방정부 과제와 방향을 찾다"

▲중도일보와 지역정책포럼이 공동 주관하고 지역정책포럼, 충남도, 충남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민선 7기 출범 1주년 지방정부의 평가와 과제' 공동 심포지움이 지난 18일 충남연구원에서 열렸다. /사진=이성희 기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로 탄생한 민선 7기가 출범 1년을 맞았다. 이 기간을 터닦기 또는 기초공사로 표현하곤 한다. 본격적인 정책 추진에 앞서 공약을 다듬는 준비 기간을 거치기 때문이다. 민선 7기 대전과 세종, 충남의 지방정부도 바쁜 1년을 보냈다. 출범 1년을 맞은 이들 지방정부의 평가와 앞으로 과제는 무엇일까?

중도일보와 지역정책포럼은 지난 18일 충남연구원 세미나실에서 '민선 7기 출범 1주년 지방정부의 평가와 과제'란 주제로 공동 정책심포지움을 열었다. 이 자리엔 지역 오피니언 리더들은 물론 경제계 인사와 문화·관광 관계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주제는 일자리와 청년정책, 문화·관광 정책으로 한정해 토론했다.

참석자들은 민선 7기 대전·세종·충남 지방정부가 출범 2년 차에 접어든 만큼 이젠 과감한 투자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뜻을 함께했다. 심포지움은 1·2세션으로 나눠 4시간 동안 진행됐고, 충남연구원은 장소를 제공하는 한편 윤황 연구원장이 직접 토론에 참여해 참석자들과 의견을 나누는 등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편집자주>

▲일자리정책=첫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신동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의 문제점을 꼬집었다. 신 원장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은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의 신속한 취업과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지만 현 시대와는 맞지않다"고 지적했다.

그 이유로 "유사·중복적인 사업추진 경향과 자립지원효과가 크지 않은 한시적 일자리를 양산하는 한계가 있다"며 "중앙부처의 기획조정 및 관리, 유관기관 간 연계협력이 미흡할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이니셔티브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안으론 '주민주도 일자리 창출(LIP)'을 제시했다.

신 실장은 "국가(공공)가 주도하는 이라리 창출사업의 한계를 탈피하기 위해선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자율성, 창의성에 기반한 일자리 창출로의 전환을 적극 모색해야 한다"며 "지역 단위 네트워크 유형의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고유의 일자리 계획 수립과 지원예산과 일자리 사업의 평가 및 사전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실장은 '지역 주민 스스로가 주도해 일자리와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모델을 확산시켜야 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지역에서 이뤄지는 모든 일자리 산업에 대한 것을 기획하고 조정하고 총괄하는 컨트롤 역할이 필요하다"며 "지방분권 현실화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했다.

▲청년정책=이어진 전윤선 목원대 교수의 청년정책 평가·과제 발표에선 대전·세종·충남 3개 시·도의 청년정책을 청년·일자리·복지로 나눠 살펴봤다. 전 교수는 총평에서 "3개 시·도 모두 창업관련 기관 설립과 거리 조성 등 인프라 구축이 미비하고, 일시적인 지원금 지원으로 거시적이면서도 체계적인 로드맵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 교수는 "창업 관련 정책이 시도별로 많이 있지만 산재해 있어 정책 체감도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메인 정책 개발이 필요하고, 저조한 관심과 참여를 개선하기 위해 주기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그는 일자리·복지 정책 역시 비슷한 평가를 내리며 대안책을 제시했다.

전 교수는 "일자리의 정책은 명칭만 다른 일시적인 수당 지급과 일률적인 취업상담이 주를 이루고 있다"며 "청년의 자립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과 취업과 연계된 교육과 홍보가 절실하다"고 했다. 이어 "복지는 학자금, 주택 임차금 지원 등 정책이 유사하다"며 "지역특성을 살린 일자리 발굴로 중소 인력난 해소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화·관광정책=김창수 도시문화연구소 대표는 문화예술과 문화산업정책을 중심으로 한 민선 7기 충남도의 문화·관광정책을 살펴봤다. 김 대표는 "민선 7기 충남도는 문화예술 정무부지사 임명으로 문화예술인들의 관심과 기대 속에 출범했다"며 "출범 1년인 이 시점에서 섣부른 평가보단 정책 형성 과정과 맥락을 살펴봤다"고 소개했다.

김 대표는 "도는 ▲문화예술 생태계 구축과 창의성 확산 ▲생활 속에서 문화의 보편적 향유로 삶의 질 개선 ▲충남의 인문전통에 기반한 문화정체성 확립 ▲문화유산과 예술을 활용한 지역활성화를 4대 정책목표로 세웠다"며 "그 전에 지역별로 교류와 협력이 강화되는 발전전략이 필요하고, 정체성을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도마다 문화발전전략 기간이 다르다. 그동안 구속력을 가졌던 충남문화발전중장기계획이 끝나고 대전·세종·충남·충북 시·도의 연계방안이 담긴 계획이 나오길 바란다"며 "특정 지역을 한정해 관광상품을 짜기보단 충남과 세종, 충남과 대전 이런 식으로 연계한다면 관광상품이 보다 풍성해지고 질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부에선 지역이기주의가 보이긴 하는데, 지역 간 협력을 통해 사소한 오해와 갈등을 줄일 수 있고, 이를 위해선 문화·예술·관광분야가 선도적으로 앞장설 수 있다"며 "앞으로 문화예술과 관련 산업, 관광, 체육 분야 등에서 충청권을 연계할 수 있는 관점을 견지하고 정책을 개발과 추진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유토론=세션별 주제발표 뒤 참석자들은 관련 주제에 대해 의견을 자유롭게 주고받으며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려 애썼다. 이승석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집행위원은 "일자리 지원 정책이 공급자 중심으로 이뤄져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는 과정이 수동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홍보와 일자리 수요, 비전이 전제된 상태에서 청년정책을 만드는 일이야 말로 일자리 정책의 바닥을 다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성집 한남대 교수는 "일자리 문제는 국가적으로 커다란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명확한 해법을 찾기 어려운 이슈"라면서도 "결론적으론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구분하는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남 교수는 "정부의 지원은 필요하지만, 여기서 지원이 무상이냐, 혜택을 받는 것에 일조하는 것이냐의 차이는 굉장히 클 것"이라며 "정부가 주도할 것인지, 시장에서 이뤄질 것인지 등 정부와 시장의 역할을 구분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은 청년 지원 관련 정책의 홍보 부족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국장은 "지자체에서 이렇게 많은 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이를 알지 못하는 지역의 청년들이 대다수"라며 "한 마디로 홍보 부족의 결과"라고 했다. 그는 "역차별을 받는 대전·충남의 청년들을 위해 조속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고, 지역인재를 해외로 파견 또는 취업을 돕는 제도적 보완도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두영 충남미술협회장은 "문화·예술 정책을 '관' 주도로 하다 보니 현장의 목소리가 잘 반영이 되질 않는다"며 "예술단체에 대한 행정지원과 더불어 현장의 이야기를 잘 듣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법 대전대 교수는 "문화적 자산을 독자적으로 새롭게 만드려하지 말고 충청을 하나루 묶고 연계한다면 효과를 볼 것"이라고 제안했다.
송익준 기자·김연정 수습기자

▲공동 정책심포지움에 참여해주신 분들

-김영진 지역정책포럼 공동대표 -한성일 중도일보 국장 -윤황 충남연구원장 -박찬석 공주교대 교수 -신동호 충남연구원 경제·산업연구실장 -이인배 충남연구원 기획경영실장 -전윤선 목원대 교수 -남성집 한남대 교수 -이승석 충남사회적경제협의회 집행위원 -이태묵 배재대 교수 -임재황 지오그린텍 부사장 -김창수 도시문화연구소 대표 -김두영 충남미술협회장 -김종법 대전대 교수 -송기한 대전대 교수 -오세섭 목원대 교수 -우제권 한국미술협회 청양지부장 -진종헌 공주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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