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구절벽과 지방소멸, 한국이 위태롭다

인구절벽과 지방소멸의 심각한 위기에 한국사회가 직면해 있다. 출생 감소에 겹쳐 올 1월만 해도 사망자 수 3만명 기록을 갈아치워 우려를 더한다. 전국 시·군·구의 58%는 최근 15년간 인구가 줄었다. 이 가운데 35%는 30년 안 소멸이 관측된다. 유행어처럼 된 저출산과 고령화에 청년인구 유출로 지방소멸, 그 이전에 마을소멸 위기에 위태롭게 걸쳐 있다.

이처럼 미래가 아닌 현실이 된 지방소멸에 위기의식은 없고 대처는 안일하다. 지난해 연간 출생아 0명인 읍·면·동이 17곳이다. 그 절반이 제천시, 익산시, 영주시 등 시 단위에 속한 지역이다. 지방소멸 대처법의 교과서처럼 여겨지는 일본도 지산지소, 시티 프로모션 등 방법을 다 써보지만 저출산을 감당할 묘책은 나오지 않는다. 인구영향평가, 연구용역과 토론회를 하고 인구정책 실무기획단을 꾸리며 인구교육을 해봐야 선제적 대응에는 한계가 따른다.

획기적 해결책이 그만큼 없다. 인구 자연감소가 많은 작년에는 출산율 1.05명의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났다. 대등한 노동시장 참여가 힘든 '돌봄 불이익'과 일과 생활의 균형인 소위 '워라밸' 같은 사회경제적 불이익에 출산율은 또 위협받는다. 고용 없는 성장 역시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 소비 감소와 부동산 경기 침체가 농어촌부터 시작되는데 도시만 바라보는 해법도 문제다.

원래 인구절벽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원인을 '인구'로 보고 만든 용어다. 국내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실제로 진행 중이다. 지방소멸을 다룰 정부 컨트롤타워 구축이 중요하나 하향식 사업보다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싹터야 효과적이다. 지방소멸이 시작되는 읍·면·동 단위의 인구 변화를 방관·방치하면 소비와 투자를 할 인구 자체가 줄어 국가적 재앙으로 연결될 수 있다. 사회 발전의 지속 가능성과 개인의 삶의 질을 하락시키는 지방소멸이 곧 국가의 위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