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독자와 함께 만드는 신문

법원/검찰

2025-07-10

여중생 대상 집단 성학대 '무서운 10대들' 7년만에 기소…검·경 협력 범죄 규명

7년 전 또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불법 촬영·유포한 혐의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끈질긴 수사 끝에 주범을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상태서 재판에 넘겼다. 대전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또래의 10대 피해자 나체를 촬영해 실시간 온라인 중계하면서 성폭력을 저지..

2025-07-10

성추행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의 집행유예형 선고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 이미나 부장판사는 10일 선고공판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의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예방 강의 40..

2025-07-09

법원, 음주사고 후 측정 거부 충남도의원 항소 기각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월 9일 대전지법 형사1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민규 의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에서 징..

2025-07-09

병마 이겨내 응급실 간호사 된 아들과 재택간호 아버지의 수기 '책으로'

발명가 의사라는 애칭의 대전 손정형외과 손문호 원장이 간호사가 된 그의 아들과 함께 병마를 이겨낸 가정사를 책으로 엮어 세상에 내놨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와 선천성 대장질환을 앓은 청년이 아버지의 가정 간호를 받아 질환을 극복하고 간호사가 되는 과정을 담아 '방귀만 잘..

2025-07-07

포털 블로그에 낙태약 홍보·판매한 50대 '징역형'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 블로그에 미국산 낙태약 판매 글을 올리고 택배를 통해 약을 판매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A(55)씨가 대전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1심에서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블로그 광고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들에게 2013년 1월..

2025-07-06

K콘텐츠 3만2천편 불법재생 사이트 운영자 2명 '징역형'

베트남에서 '케이-콘텐츠' 3만2144편의 불법 재생 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2명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하고 최고 2억5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판사 고영석)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A(51)씨와 B(48)씨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2025-07-01

3대 특검에 검사 줄줄이 파견 지역 민생사건 '적체'…대전·천안검찰 4명 공백

대전지검과 천안지청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에 검사가 줄줄이 파견되면서 폭력과 전세사기·횡령처럼 피해 회복이 시급한 지역 민생사건 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일 대전과 천안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검에서 현재까지 검사 3명이 이들 3대 특검에..

2025-06-30

법원, '초등생 살인' 명재완 정신감정 신청 인용…"신중한 심리 필요"

초등학생을 흉기로 살해한 전직 교사 명재완 측이 요청한 정신질환 여부에 대한 감정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재판부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으로 신중하게 심리가 필요하다고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형사12부(김병만 부장판사)는 30일 명씨에 대한 특..

2025-06-26

검찰, '동료 남성의원 추행 혐의' 상병헌 의원 징역형 구형

검찰이 동료 남성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신상정보 고지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10년 취업제한 명령을 함께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은 26일 상 의원의 강제추행 등 혐..

2025-06-26

법원, 보령해저터널 오토바이 통행금지 처분 '부당'

충남 보령해저터널 내 오토바이 통행을 금지한 충남 보령경찰서장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1심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정선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토바이 등 이륜차 시민단체 회원 54명이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통행금지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2025-06-26

대전지방검찰청, '청소년 상담 & 선도사례집' 출판기념회 개최

대전지방검찰청과 청소년 범죄예방위원 대전지역협의회, 청소년·가정폭력 상담소가 26일 '청소년 상담 & 선도사례집'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상담 및 선도 실제 사례집을 발간해 청소년 선도와 보호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사례집..

2025-06-23

대전 전세사기 관련 검찰 새마을금고 직접수사 개시

대전지검이 지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 사건의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단서를 확보하고 새마을금고에 대한 직접 수사를 개시했다. 대전지검은 최근 대전지역 새마을금고 4개 곳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서류를 확보했다고 23일 밝혔다. 지역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그동안 사기..

2025-06-23

검찰,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벌금300만원' 구형

2024년 4월 10일 이뤄진 대전 중구청장 재선거 때 무소속으로 출마해 선거사무원에게 금품을 나눠준 혐의로 기소된 이동한 대전과학산업진흥원장에게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민경) 심리로 2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

2025-06-19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 이민자와 함께 만든 단팥빵으로 '보훈'

대전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19일 대전보훈요양원을 방문해 봉사자들이 만든 단팥빵 등 500개와 사회통합지역협의회 후원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이민자네트워크 회원과 사회통합지역협의회 위원들이 함께 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요..

2025-06-19

검찰, 추행 혐의 송활섭 대전시의원 징역 1년 구형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활섭 대전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의 실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19일 열린 송활섭 시의원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 공판에서, 검찰은 송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2025-06-17

일제강점기 지하군사시설 "반전 평화교육의 현장"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조성된 지하 군사시설의 발굴 현황을 공유하고 보전과 교육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포럼이 개최됐다. 대전 중구 보문산과 동구 세천에서 방공호 시설을 발견하고도 일체의 조사가 없는 우리 지역과 달리, 인천 부평구와 전북 군산시에서는 정밀한 실측조사 후 시..

2025-06-17

법정서 국선변호인에 흉기 휘두른 30대 항소심도 실형

법정에서 국선 변호인에게 플라스틱 칫솔 손잡이를 날카롭게 갈아 휘두른 30대가 항소심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병식)는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1일 대전지법에서 2심..

2025-06-15

대전 호텔부지에 37층 아파트 속여 투자금 챙긴 이들 징역형

대전의 한 호텔 부지에 아파트 신축사업이 성사됐다며 2개월 뒤 원금의 2배의 수익금과 철거사업 수주를 돕겠다며 투자금을 받아 챙긴 이들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2년과 B(65)씨에게 징역 6월을..

2025-06-09

현충일 보낸 대전현충원에 버려진 '플라스틱 조화 6톤'… "지속가능한 생화 사용을"

현충일 추모의 기간을 마친 국립대전현충원에 또다시 플라스틱 조화 폐기물이 다량 배출돼 작은 언덕을 이룰 정도로 쌓였다. 화려하고 보기 좋다는 이유로 참배객들이 묘역에 꽂은 플라스틱 조화는 몇 개월 뒤 결국 폐기되는데 재활용되지 못하고 미세플라스틱 입자를 하늘에 뿌리고..

2025-06-05

독일 찾아가 마약 국내에 우편 발송한 30대 징역형

독일까지 찾아가 항공우편으로 국내에 대규모 마약을 유통하려 한 30대에게 법원이 중형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병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9)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8월..

2025-06-03

[투표소 이모저모] 10분에 100명 투표소 긴 줄… "투표하러 왔는데…나가라고요?"

○…3일 대전 서구 도안동 제5투표소에서 10분에 100명씩 투표 이뤄지고도 투표 기다리는 줄 이어져. 이곳은 대전에서 투표인 수가 가장 많은 투표소로 이날 점심시간을 전후에 유권자들이 몰리며 투표를 기다리는 유권자들로 출입구에 긴 줄 만들어져. 차분하게 순서 기다려..

2025-06-03

대전교도소 대상 국가인권위 첫 직권조사 종결…결과 곧 나올듯

대전교도소 내에서 직원에 의한 재소자 폭행사건 이후 국가인권위원회가 대전교도소를 대상으로 처음 발동한 직권조사를 최근 마무리하고 의결을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교도관의 재소자 폭행 사건 외에 보호장비 과다 사용에 대한 조사가 최근까지 이뤄졌고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2025-06-03

온라인에 은어 게시글로 오토바이 폭주 주도한 20대 징역형

'ㄷㅈㅋㅁㅇㅅㄱㄹ 2ㅅ.' 소수의 관계자들만 이해할 수 있는 공지의 글을 온라인에 올려 이를 보고 찾아온 이들과 대전 대로변에서 오토바이 폭주를 벌인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8단독은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2)씨..

2025-06-01

음주측정 거부 의원직 상실위기 충남도의원, 내달 항소심 선고

교통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해 재판에 넘겨진 지민규 충남도의원(무소속)이 항소심에서 법원의 선처를 호소했다. 5월 30일 대전지법 형사1부(강길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지민규 의원에 대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등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지..

2025-05-30

피해자 살해 후 13만원 훔친 김명현 '징역 30년' 선고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인근 수로에 버려 강도살인 죄로 1심에서 징역 30년이 선고된 김명현(43)에게 항소심이 원심의 형을 유지하는 선고를 했다. 대전고법 형사1부(박진환 부장판사)는 30일 강도살인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명현에게 1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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