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중부권 대표언론사 1951년 창간, 전국뉴스 및 충청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기사제공

사설

2020-07-14

[사설]'독도 일본 땅' 억지에 단호히 대응하자

14일 일본 각의(국무회의)는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2020년 방위백서를 채택했다. 올해 '일본의 방위'에는 지도 위에 큼직한 서체로 '다케시마의 영토 문제'라고 표시하고 있다. 센카쿠열도나 쿠릴열도와 독도를 동렬에 넣고 도발 행보를 이어갈 태세다. 정당한 주장이..

2020-07-14

[사설]지방의회, 민심 두려워할 줄 알아야

코로나19 위기 속에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에 대한 의문이 드는 일들이 잇따르고 있다. 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를 이끄는 양 수레바퀴로 불리지만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속출하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지난 13일 우여곡절을 겪으..

2020-07-13

[사설]지역 발생 넘나드는 해외유입 괜찮은가

13일 기준 코로나19 지역 발생은 19명이었다. 대전은 확진자가 없었고 서울 10명, 경기 3명, 광주 6명이었다. 해외유입은 43명으로 그 갑절이 넘는다. 이날부터 위험국, 즉 방역 강화 대상국 입국자에 대해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화한 것은 적..

2020-07-13

[사설]대전시의장 선출 후유증 없어야

파행으로 치닫던 대전시의회가 13일 권중순 의원을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코로나 사태에 지친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듯 '제 밥그릇 싸움'에 매달렸다. '약속'은 같은 소속 정당 안에서조차 '휴지조각'으로 찢겨 나갔고, 산적한 현안해결에 나서야 할..

2020-07-12

[사설]공적 마스크 폐지, 수급 이상 없을까

12일부터 마스크 구입이 공적 공급에서 시장 공급 체계로 바뀌었다. K-방역의 큰 축을 담당하던 공적 마스크 수급 조치 종료에 초기 마스크 대란을 걱정하는 시선도 있다. 마스크 7억장 이상이 공급되는 과정에서 국가가 준전시 상황에 개입해 시장을 통제하는 방식의 모범적인..

2020-07-12

[사설]2027 하계U대회 충청권 공동유치 정부 힘실어야

충청권 4개 시·도가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를 선언했다.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가 최근 국회에서 2027 하계U대회 공동유치 업무협약을 체결한 것이다. 충청권으로선 대규모 국제 스포츠이벤트 유치 재도전이다. 이미 2..

2020-07-09

[사설]소부장 2.0 전략, 극일 지름길 만들자

정부가 9일 발표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2.0 전략에는 일본의 수출규제 1년을 대과 없이 넘겼다는 안도감과 자신감이 반영돼 있다. 물론 아직은 진행형이다. 액화불화소수는 100% 국산화를 이룬 반면에 기체 불화수소는 미완성이다. 그래도 소부장 자립화의 전환점이 된..

2020-07-09

[사설] '다주택 처분 의지', 깎아내릴 일 아니다

2채 이상을 보유한 청와대와 여권, 정부 고위 공직자들의 주택 처분을 놓고 해석이 분분하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솔선수범한다는 시각도 많지만, 부동산 정책 실패를 호도하려는 미봉책이라는 주장도 적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건 부동산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한다는 측면에..

2020-07-08

[사설]3차 추경으로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 가능할까

지역 문화예술계는 코로나19로 완전히 초토화됐다. 무엇을 준비하고 대처할지 막막한 상태다. 이런 시점에 문화체육관광부가 8일 1569억원의 3차 추경 투입 계획을 밝힌 것은 단비와 같다. '예술계 생태계 정상화' 명목이다. 지자체별 공공미술 프로젝트로 예술인 약 850..

2020-07-08

[사설]등록금 반환 논란, 지혜가 필요하다

비대면 강의와 학교시설 폐쇄로 촉발된 등록금 반환은 현재 대학가의 가장 뜨거운 감자다. 학생들은 질 낮은 강의와 도서관 등 시설물을 이용하지 못했다며 등록금 환불을 주장한다. 10여 년째 정부의 동결 기조에 맞춰 등록금을 동결해온 대학가는 학생정원 감소까지 이어지면서..

2020-07-07

[사설]선제적 규제혁신 '아직 배고프다'

코로나19가 우리 일상과 경제를 송두리째 할퀸 가운데 규제혁신도 이전과는 다른 각도에서 접근되고 있다. 정부도 제3차 민관 규제혁신정책협의회 등을 통해 규제의 덫 탈피에 공감했다면 이제 그것을 실천할 차례다. 기본적으로 혁신성장과 규제혁신이 따로 노는 경우가 없어야 한..

2020-07-07

[사설]대전 바이오산업 전진기지 잘 준비하자

대전이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로 자리를 확고히 했다. 지난 6일 열린 제3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대전은 바이오메디컬 규제자유특구 추가 실증사업인 ‘병원체 자원 공용연구시설 구축·운영을 통한 백신·치료제 조기 상용화 실증사업’이 최종 선정됐다. 지난해 11월 제2차..

2020-07-06

[사설]체육계 폭력 둔감성 왜 수술 못하나

전국 교사단체 14곳의 6일 공동성명에는 체육계 폭력을 막으려면 학교운동부를 손봐야 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스포츠·시민사회단체들은 트라이애슬론 최숙현 선수의 사망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와 대조적으로 관련자들의 국회 상임위원회 답변은 어처구니없다...

2020-07-06

[사설]코로나 위기 속 대전시의회의 퇴행

의장 선출을 둘러싼 대전시의회의 파행이 볼썽사납다. 시민들은 한 치 앞도 가늠할 수 없는 코로나 사태와 경제 위기로 고단한 하루하루를 지내는 터이기에 더욱 그렇다.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의원총회를 통해 권중순 의원을 후반기 의장 후보로 선출, 모..

2020-07-05

[사설]대전·광주 코로나19 차단 급하다

국내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나타내는 붉은 원이 대전과 광주를 중심으로 눈에 띄게 커지고 있다. 대전의 경우, 지난달 16일 47~49번 확진 이후 20일 만에 3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확진자 20명 선을 유지하며 거의 무풍지대 같던 광주도 110명..

2020-07-05

[사설]'빅뉴딜' 균형발전 정책 적극 검토해야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지역 기업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현 상황을 하루하루 버티는 것조차도 힘에 겨운 상황이다. 금융 및 세제지원, 내수소비 활성화, 고용유지 및 안정화, 수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 등 현실적인..

2020-07-02

[사설]재추진 ‘지방자치법’ 최우선 처리해야

20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 자동 폐기되는 수모를 겪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두 달 만에 부활했다. 21대 국회에서 발의 단계부터 다시 거치는 것이다.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법이 너무 오래 시간을 끌고 있다. 그래도 주민감사·주민소송..

2020-07-02

[사설]민주당 전당대회 국난돌파 비전 보여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들의 출마선언이 임박하면서 8·29 전당대회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5선 이낙연 의원(서울종로)이 7일로 디데이를 잡았고 4선 김부겸 전 의원 역시 다음주 출마 공식화를 예고해 놓고 있다. 여기에 각각 4선인 우원식(서울노원을), 홍영표(인천부평..

2020-07-01

[사설]터지고 나서 검역관리 강화하나

경기, 광주, 서울, 대전 등 지역사회 감염 차단도 바쁜데 해외입국발 감염 사례까지 계속 터지고 있다.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 관리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하고 승선 검역이 강화됐다. 부산 감천항 러시아 화물선 무더기 확진 판정을 받고서야 방역망의 큰 구멍을 막겠다고..

2020-07-01

[사설]햄버거병과 코로나19, 아이들 지켜내야

코로나19 확진세가 누그러지기도 전에 안타까운 소식이 들렸다. 안산의 한 유치원 원생들이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였는데, 진단명이 이름도 생소한 '햄버거병'이다. 햄버거병(HUS)은 1982년 미국에서 덜 익힌 패티가 들어간 햄버거를 먹고 병에 걸렸다는 주장에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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