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일보 : 중부권 대표언론사 1951년 창간, 전국뉴스 및 충청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기사제공

사설

2020-05-27

[사설]예술인 복지법, 복지에 실제 도움 되나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서면계약 의무화와 시정명령권에 과태료 부과 기준까지 곁들여진다. 20대 국회 막바지에 고용안전망 밖에 있는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법 적용 제도화된 것과 함께 진일보한 대책으로 평가된다. 끝내 처리에..

2020-05-27

[사설]2차 등교개학, 학생 방역이 최우선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사태로 석 달이나 미뤄졌던 등교 개학이 지난 20일 고등학교 3학년에 이어 27일에는 2차로 고등학교 2학년과 중학교 3학년,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번 2차 개학으로 전국 고2, 중3, 초1∼2, 유..

2020-05-26

[사설]습관적 '지각 개원' 21대 국회가 끝내라

21대 국회의 첫 출발을 앞두고 26일 여야 신임 원내대표가 협상을 공식화했다. 오는 30일 임기 개시에 맞춰 원(국회) 구성부터 정치의 변화기로 부를 만한 전조를 보여주길 주문한다. 우선, 다음 달 5일 의장단을 뽑는 본회의와 8일 상임위원장 선출 시한이 지켜지는 것..

2020-05-26

[사설]대전 보문산 관광개발, 묘수 찾아야

대전 중구 보문산 관광개발 문제가 또다시 뜨거운 감자다. 개발과 환경보존을 놓고 수년간 대립해 왔다. 그런 만큼 27일 열리는 '보문산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시민토론회’에 모두의 시선이 쏠린다. 보문산 활성화 민관공동위원회 주관으로 대전평생교육진흥원 식장산홀에서 전..

2020-05-25

[사설]마스크 미착용 승차 제한 불가피하다

26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대중교통 승차가 제한된다. 마스크 미착용 승객을 태우지 않아도 '승차 거부'에 해당하지 않는다. 착용 지침은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도 적용된다. 생활방역 전환 이후 실태를 보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은 불가피성이 있다. 고강도..

2020-05-25

[사설]허술한 해양 경계망 이대론 안 된다

해양 경계망이 또 뚫렸다. 지난 23일 태안군 한 해변에 버려진 소형 보트를 주민이 발견, 인근 육군 초소에 신고했다. 군과 해경은 이 보트에서 중국어가 쓰여 있는 구명조끼와 낚시대, 음식물 등을 발견한 후 추적 중이다. 21일 오전 마을 방범 카메라에 버려진 보트와..

2020-05-24

[사설]엎친 데 덮친 '어린이 괴질' 막아라

코로나19 대응에 겹친 '어린이 괴질'에도 방역 체계를 가동할 때가 왔다. 지난 일주일 새 13개국 이상으로 발병국이 늘었다면 대유행 조짐을 눈여겨볼 단계다. 방역당국은 코로나 영향을 낮게 보지만, 엎친 데 덮친 격이다. 코로나 사태에서 기민함을 잃은 세계보건기구가 전..

2020-05-24

[사설]등교개학... 커지는 방역 불안감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학교 안팎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고3 등교 첫날부터 학생 확진과 등교중단 사례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실 거리두기 및 마스크 상시착용 등 방역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교육당국과 학교가 나서 거리두기 등 방역지침 준수에 최대..

2020-05-21

[사설] '충청권 의장단' 21대 국회 바로 세워라

21대 전반기 국회의장단이 25일 당선인 총회의 추대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의장단 3인 모두 충청 연고라는 뜻밖의 공통점이 화제성을 낳는다. 관례상 국가 의전서열 2위인 국회의장에는 대전 출신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국회 부의장으로 낙점된 김상희..

2020-05-21

[사설]과거사법 통과 진실규명·화해로 미래 열자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이른바 과거사법이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는 과거 잘못된 국가 공권력 남용으로 피해를 본 국민 고통을 치유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게 됐다는 데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동물국회 식물국회..

2020-05-20

[사설]등교 수업, 코로나 사태의 큰 고비다

20일 고등학교 3학년 등교는 시작부터 불안했다. 1교시 종을 치자마자 인천 지역 학생들이 귀가조치된 현실은 코로나 사태의 불가측성을 대변한다. 고3 학생 추가 확진으로 해당 학교는 물론 지역 전체에 등교수업 연기 조치가 내려졌다. 등교일 0시 기준으로 32명의 신규..

2020-05-20

[사설]윤미향 당선인의 결단이 필요할 때

정의기억연대(옛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를 이끌어온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인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거세다. 하루가 멀다고 새로운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회계 부실에서 시작한 의혹이 경기 안성 쉼터 고가 매입과 부친 위탁 관리, 저가 매각, 기부금 용처..

2020-05-19

[사설]해인이법이 안전관리의 전부 아니다

아이들 이름을 붙인 생명법안이 또 하나 탄생했다. 어린이 시설에 응급조치 등을 의무화하는 해인이법(어린이 안전에 관한 법률)이 그것이다. 여기에는 차량에 치인 어린이가 응급조치 지연으로 사망한 '슬픈' 계기가 있다. 안전사고 위험에 대해 지자체 신고 의무를 부과한 것도..

2020-05-19

[사설]대입 전형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

석 달째 미뤄지던 등교 개학이 드디어 시작됐다. 황금연휴 후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으로 또다시 한차례 개학이 연기된 후 이뤄지는 개학이다. 국내 확진자가 다시 한 자릿수로 줄면서 우려가 제기됐던 이태원 클럽발 집단 감염은 어느 정도 진화된 모양새지만, 여전히 등교 개..

2020-05-18

[사설]진행 중인 ‘5·18’… 진실 다 밝혀라

18일로 5·18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40년, 사람 나이면 '불혹'의 세월이 흘렀다. 시민군이던 학생들이 60대가 되도록 상처는 아물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이날 미국, 캐나다, 프랑스, 독일 등지에선 온라인 기념식이 열렸다. 5·18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

2020-05-18

[사설]긴급재난지원금, 간편화 작업 필요하다

정부와 지자체가 코로나19 피해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대전의 경우 시가 신용카드 매출액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종별 매출액 분석 결과, 4월 전체 업종 매출은 6282억여원으로 전년보다 5.8% 줄었다. 19.8%..

2020-05-17

[사설]18일 시작되는 비접촉식 음주단속

중단된 일제검문식 음주단속이 18일부터 전국에서 재개된다.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1월 27일 이후 111일 만이다. 대신, 숨을 불어넣지 않고도 음주 여부를 가려내는 비접촉식 감지기가 등장한다. 몇 달 동안의 잠정 결론은 물리적으로 단속하지 않으면 음주..

2020-05-17

[사설]고3 수험생 등교,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태원발 코로나19 재확산 속에서,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의 20일 등교가 예정돼 있다. 교육 당국은 대학 입시를 앞둔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학사 일정상 더는 고3 수험생의 등교를 미루기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정세균 총리도 17일 한 방송사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2020-05-14

[사설]지역서점 코로나19 이중고 지원하라

대형서점·온라인서점에 치이고 코로나19에 떠밀린 지역서점들의 이중고가 심상찮다. 시장 변화와 오프라인 독서 인구 감소는 서울과 지방이 따로 없다. 더 확장하면 취업자의 24%를 점유하는 자영업 생태계와도 맞닿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독서 바람이 일었을 듯싶지만 책동..

2020-05-14

[사설]'혁신도시' 지역경제 이끌 화수분 돼야

대전시가 혁신도시 입지를 '대전역세권지구'와 '연축지구' 2개 지역으로 선정했다. 시는 오는 7월 국토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원도심 활성화와 동서균형 발전을 고려한 결정으로 보이는데, 같은 원도심인 중구의 불만을 사고 있다. 정치적인 판단은 아닐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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