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020-11-26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측이 불가능할 정도로 빨라졌다. 26일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583명 늘어났다. 전날 382명에서 단숨에 500명대 후반으로 직행했다. 대유행의 중심에 있는 서울뿐 아니라 전국이 아슬아슬하다. 산발적 감염이 특정 지역을 막론하고 일상화하..
2020-11-26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는 지난 25일 대전에서 한국판 뉴딜에 대한 대토론회를 열고 사업추진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참석한 전문가들은 그린뉴딜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로 지역주도 추진의 중요성을 꼽았다. 재원 지원과 지자체 역할을 확대하고 예산 체계와 법..
2020-11-25
금전이 아닌 문화재나 미술품으로 상속세, 재산세 등을 내는 물납제도 논의가 무르익고 있다.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고 국회 입법조사처는 입법·정책 보고서를 냈다. 법률 제·개정 움직임까지 포착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달 1일 전문가 토론회를 연다. 물납제 제도화를 위..
2020-11-25
'포퓰리즘의 전성시대'라 할만한 일들이 정부와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건설비만 무려 10조 원이 넘는다는 부산 가덕도 신공항이 내년 초 부산시장 보궐선거 바람을 타고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포퓰리즘의 사전적 의미는 '대중의 뜻을 따르는 정치행태'라는 점에서 부정..
2020-11-24
국회 세종의사당과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이어진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을 '첫 삽' 뜨는 목표로 제시했다. 2024년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 임기를 감안하면 23일 국회방송, 9개 지역민방과의 대담에서 착공 시한을 구체화한 셈이다. 국..
2020-11-24
한전원자력연료 가스 누출사고와 관련해 담당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알려지면서 축소·은폐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8월에 발생한 육불화우라늄(UF6) 누출사고와 관련해 담당 직원 A씨가 최근 숨진 채 발견됐다. 사고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돼 인사위..
2020-11-2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25일 총파업과 전국 동시 집회를 예고해 걱정이다. '시민 멈춤 기간'을 정하는 등 일상 포기 각오로 나오는 분위기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라는 명분은 여기서 고려 대상이 아니다. 코로나19 확산의 중대 갈림길인 지..
2020-11-2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엄중하다. 23일 확진자 수는 271명으로 엿새 만에 300명 아래로 내려왔지만, 전날이 검진이 줄어드는 휴일임을 고려하면 여전히 많은 숫자다. 사실상 3차 유행으로 접어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다. 그래서 방역당국이 빼든..
2020-11-22
코로나19 3차 대확산 와중에 조류인플루엔자(Avian Influenza, AI) 발생 조짐이 보여 비상이 걸렸다. 삽교호 야생조류 분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긴장감을 더한다. H5형(정읍, 순천, 제주시)과 H7형(김제) 등 고병원성 AI 항원의 잇따른..
2020-11-22
‘한국사진작가협회 대전시지회’가 주관한 사진공모전을 놓고 또다시 말이 많다. 이번엔 5월 '대전시 사진공모전'과 7월에 치렀던 '백제사진공모전'이 말썽이다. 대전시 사진공모전 수상자의 상당수는 특정인과 특수관계라고 한다. 일부 사진작가들은 수상을 사실상 독식했다고 보면..
2020-11-19
1단계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해 15년간 153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다. 그에 비해 2단계 공공기관은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구체적인 실행 계획조차 없이 꾸물거리고 있는 것이다. 일부러 안 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다. 정부와 정치권을 보면..
2020-11-19
대덕연구개발특구 리노베이션 마스터플랜 초안 공개 일정이 당초 이달에서 다음 달로 연기됐다. 대전시와 특구재단은 오는 2023년 대덕특구 지정 50주년을 앞두고 미래 50주년 공간 구상 설정을 위한 '대덕특구 리노베이션'을 추진해 왔다. 당초 청사진대로라면 지난해 마스터..
2020-11-18
코로나19 확산세는 예측불가성이 특징이다. 100명을 기준 삼던 신규 확진자는 300명(313명)대로 치솟았다. 8월 말 광복절 집회와 특정 교회 중심의 전파로 전국이 긴장 속에 빠진 때와 거의 동률이다. 당시는 400명대(441명)로 올라선 후 이틀 만에 300명대가..
2020-11-18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 창궐 사이클이 좁혀지고 있다는 전문가 분석이다. 2020년 한국을 비롯해 전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은 발병 10개월 만에 5000만명을 감염시켰고, 이중 25만명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됐다. 코로나19는 전염력이..
2020-11-17
17일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해양수산부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 전략'의 핵심은 항만 물류 디지털화다. 부산, 당진·평택항의 수리조선소와 부산, 울산, 광양항 등의 LNG 벙커링 터미널, 인천항의 전자상거래 특화구역(인천항) 계획도 나왔다. 또 다른 핵심은 격렬비..
2020-11-17
정세균 총리는 17일 코로나19 중앙재난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곧 닥쳐온다"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지난 주말 이후 나흘 연속 확진자가 200명대로 올라서며, 방역이 위기에 직면해 있다는..
2020-11-16
일부 지자체에서 자전거도로 시인성 개선을 추진 중이다. 눈에 잘 띄게 흰색 자전거 표시에 암적색을 입히는 식의 작업이다. 여기까지는 좋은데, 자전거 도로를 내면서 도심 차로까지 축소하고 도로 효율을 떨어뜨리는 일이 과연 옳은지는 의문이다. 차량 운전자들이 차량 유동량을..
2020-11-16
코로나 19 감염증 확진자수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가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의 1.5단계 상향 기준을 넘어서는 것이 시간문제처럼 보인다. 연말이 다가오면서 각종 모임과 행사 같은 위험요소가 줄줄이 대기하고 있다.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하면..
2020-11-15
지난 국정감사 자료에 나타난 사무장병원의 불법 편취액은 5년간 2조5000억원으로 추산된다. 단속을 안 한 건 아니었다. 경찰이 토착비리, 재개발·재건축 비리와 묶어 3대 생활적폐로 돋보기를 들이대기도 했다. 그런데도 여전히 보험사기와 과잉진료 등 의료질서 교란의 온상..
2020-11-15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첫 단추인 세종의사당 설치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회사무처 세종의사당 건립 TF는 최근 이를 위한 로드맵을 확정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해 여의도 국회의 2배에 가까운 60만㎡가량의 부지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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