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사자성어] 21.약팽소선(若烹小鮮)

신공항 건설 논란과 ‘총리의 위험한 도박’

▲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였던 경남 밀양시 하남읍 일원/사진=연합 DB

▲ 영남권 신공항 후보지였던 부산 가덕도/사진=연합 DB

부산의 가덕도냐 아님 경남의 밀양이냐? ‘영남권 신공항 건설’ 문제는 같은 영남권 시민들을 정서마저 양분하게 만든 초미의 관심사였다. 이 문제가 첨예한 화두로 등장하면서 선거 때면 단골로 우려먹었다던 “우리가 남이가?”는 어느새 “우리는 남이다!”로 갈리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뿐만 아니라 급기야 해당 지자체의 어떤 장(長)은 이 문제와 연계시켜 자신의 자리마저 담보로 내걸기까지 했다. 즉 자신의 지역에 신공항이 들어서지 않을 경우, 사퇴하겠노라는 초강경의 어떤 배수지진(背水之陣)까지를 동원했다는 것이다.

결국 정부는 기존의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제3의 안으로 결론지으면서 이 문제를 일단락 짓기로 했다. 하지만 내홍과 여진은 쉬 가라앉지 않고 있음으로 보인다. 야당 의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무게를 두었고, 여당에서는 최선의 결정이었다며 편들기에 줄서고 있음이 이런 주장의 방증이다.

가덕도 공항이든 밀양 공항이든 신공항 건설엔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 그 돈은 또한 국민이 낸 세금으로 충당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선거 때의 이슈로 등장시키든 아니면 심지어 대선공약으로까지 비약시키려 했다면 마땅히 전제돼야 했던 것은 충분한 타당성 조사와 더불어 이에 따른 후폭풍의 경계였어야 옳은 일이었다.

공약파기 논란에 대해 “김해 신공항 건설은 공약의 실천”이라는 설왕설래는 논외로 치더라도 정치인들의 지나친 지역민 의식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보자면 새삼 약팽소선(若烹小鮮)의 간과를 떠올리게 된다.

이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작은 생선을 삶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무엇이든 가만히 두면서 지켜보는 것이 가장 좋은 정치란 의미다. 즉 생선을 익히려고 자꾸 뒤집다보면 오히려 생선살이 다 부셔져버리듯 지나친 간섭보다는 가만히 지켜보는 게 낫다는 뜻이다.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6월 24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결정되자 사임하겠다고 발표했다. ‘총리의 위험한 도박’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난해 자신이 총선 공약으로 내건 ‘브렉시트 국민투표’라는 자승자박(自繩自縛) 공약의 덫에 걸린 셈이다.

누울 자리 보고 발을 뻗으라고 했다. 3567억 원이 투입된 강원 양양공항은 부산~ 양양 간 18인승 에어택시가 고작 하루 1회 오가는 게 전부라고 한다.

사회적 갈등에 이어 천문학적 재원까지를 필요로 하는 신공항 건설(유치)과 같은 공약은 캐머런의 위험한 도박처럼 전형적 포퓰리즘의 거품이자 애드벌룬이 돼선 곤란하다. 그 거품과 풍선은 반드시 얼마 못 가 빠지고 꺼지는 때문이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