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은 사자성어] 114. 반면교방(反面敎防)

‘유승준법’으로 병역기피 막아야

▲ 유승준의 아프리카TV 생중계 화면 캡처

가장 비겁(卑怯)한 사람은 누구일까? 바로 일구이언(一口二言)하는 사람이다. 또한 거짓을 밥 먹듯 하는 사람 또한 비겁의 절정이다. 사람이라면, 특히나 남아라고 한다면 절대로 비겁해선 안 된다.

가수 유승준 씨가 작년 5월19일 아프리카TV를 통해 한국 국적 포기에 대한 자신의 심경을 이야기하며 눈물까지 보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은 여전히 그를 믿을 수 없다며 차가운 눈길을 거두지 않았다.

그는 “처음부터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었다”며 눈물로 나름 호소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한지 13년 만에 한국 땅을 밟고 싶다며 그처럼 어떤 ‘악어의 눈물’까지 보인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때 그를 사랑했던 팬들마저 한번 속지 두 번은 절대로 안 속겠다며 냉대했던 것이다. ‘일구이언’은 이처럼 그 무게와 파급력이 보통 아니다. 유 씨는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돌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그 대신 미국 국적을 취득해 군 입대 대상자에서 제외된 인물이다. 그의 양두구육과도 같은 행태에 국민들은 분노했고 법무부는 이후 유 씨를 입국 금지자로 지정했다. 미국 국적의 외국인이 된 그는 따라서 지금도 한국으로의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들어 병역의무자의 국적 포기 현상이 다시 급증하고 있다고 한다. 병역의무자의 국적 포기는 한국의 국적자가 외국으로 이주해 그 나라의 시민권을 획득했거나 외국에서 출생해 복수국적을 보유했을 경우 만 18세가 되는 해에 발생한다.

이때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 병역의무도 동시에 없어진다는 것이다. 여기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그 같은 국적 포기자 가운데 상당수가 고위 공직자들의 직계비속(直系卑屬)이란 사실이다. 북한의 김정은은 툭하면 전쟁도 불사하겠다며 협박하고 있다.

핵개발까지 마친 북한정권은 기고만장에 안하무인까지 갖추곤 연일 우리 국민들의 심사를 불편하게 하고 있다. 이러한 때 누구보다 앞장서서 자신의 자녀(요즘은 여군도 많아졌다)부터 군에 보내야 마땅한 고위공직자들이 오히려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국적을 포기하게까지 만들어서야 말이 되는가?

따라서 이러한 ‘일구이언’의 부끄러운 작태를 연출하고도 버젓이 고위직에 앉아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급여를 수령하는 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마땅하다. 아울러 심한 말이긴 하되 그 직(職)마저 거둬야 옳다.

오래 전부터 국민들 사이에선 “만약 우리나라에서 전쟁이 발발하면 외국 국적을 가진 고위직들과 그 자녀들부터 달아날 것”이란 말이 회자되고 있다. 지진이 일어나면 쥐가 가장 먼저 알고 피한다는 말이 있긴 하지만 그 대상이 쥐도 아닌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그들처럼 후안무치한 자들도 없는 셈이다.

외국 국적까지 포기하고 귀국하여 우리 군에 입대하는 젊은이들에게 정녕 부끄럽지도 않은가! 따라서 소위 ‘김영란법’처럼 그에 필적하는 ‘유승준법’을 시급히 입법, 발동시켜야 한다. 국지주의에 편승하여 병역을 면탈하고자 고의로 외국에 나가 애를 낳는 사람들도 이 범주에 넣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누릴 건 다 누리다가 막상 병역의무가 닥치면 국적마저 세탁하여 군에 안 가려는 행태는 국민 위화감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불식돼야 마땅하다. 반면교사(反面敎師)는 사람이나 사물 따위의 부정적인 면에서 얻는 깨달음이나 가르침을 주는 대상을 이르는 말이다.

따라서 반면교방(反面敎防)은 국방(國防)처럼 중차대한 게 또 없음을 나타내는 어떤 가르침이랄 수 있다. 현명한 부모가 재능 있는 자녀를 낳는다는 의미가 남전생옥(藍田生玉)이다.

현명한 부모라고 한다면, 특히나 고위직이라면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 마인드의 견고함은 기본이 되어야 당연하다. 자기 자식이 안 귀한 사람은 없다. 그러나 그보다 우선인 건 국방이다. 나라가 망하면 가정도, 재산도, 개인까지도 모두 붕괴된다.

홍경석 / <경비원 홍키호테> 저자 & <월간 오늘의 한국> 대전·충청 취재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