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성 헌재소장 취임, ‘낙태죄 폐지’에 관련한 생각은?

사진=JTBC뉴스화면 캡처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이 27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소장 임기를 시작했다.

이 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단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6년을 근무하는 것처럼 책무를 다 하겠다”고 말하며 “소장 공백 동안 상처받은 우리의 자긍심을 회복시키는 소장이 되겠다”고 밝혔다.

헌재소장 공백이 10개월 만에 해소되자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미뤄진 주요 사건의 결과에 대해 관심을 높이고 있다.

현재 시급한 현안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규정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 그리고 찬반 여론이 높아지는 낙태금지법 폐지에 관련한 내용이다.

이 소장은 지난 22일 국회 인상청문회에서 이철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낙태죄 폐지 문제에 대해 묻자 “(임신 후) 일정 기간 내에는 낙태를 허용하는 방향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어 “낙태는 일반적으로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이 충돌하는 문제로 이해되지만, 저는 그 두 가지가 과연 충돌하는 것인가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헌재가 안정적인 체제를 다시 갖춤에 따라 국민들의 온 관심이 쏠린 주요 사건들이 어떻게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온라인 이슈팀 ent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