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세상]사회적금융으로 따뜻한 세상 만들기

최창석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

금융은 '자금의 융통'을 줄인 말로 자금의 조달과 운용을 뜻한다. 금융은 사람의 혈액에 비유될 정도로 오늘날의 경제주체에게는 필수적이지만, 금융은 일반적으로 차갑고 매우 냉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금융은 셰익스피어의 소설 『베니스의 상인』에 등장하는 샤일록으로 대변되기도 한다. 소설에서 샤일록은 1파운드의 살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안토니오가 약속한 날에 돈을 갚지 못하자 반드시 심장부근의 살로 되갚으라는 악덕 고리대금업자로 묘사된다.

이런 차갑고 냉혹한 금융이 따뜻해질 수 있을까? 금융이 따뜻하다고 하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하고, 상반된 어휘가 결합된 형용모순처럼 느껴진다. 하지만 최근 따뜻한 금융을 추구하는 '사회적금융'이 우리나라에도 본격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다. 사회적금융은 임팩트 금융이라고도 하는데, 경제적 이익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추구하는 것을 그 특징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사회적기업·마을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을 포괄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양한 방면에서 활동 중에 있고, 2016년말 기준으로 기업체 수 1만4948개, 고용인원 9만1100명에 이를 정도로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뒷받침할 사회적금융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기존의 금융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을 무시한 채 재무적 성과에만 기준을 두고 있어 사회적경제기업의 자금조달은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정부는 최근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사회적금융은 아직 시장이 형성되지 않은 태동단계로서 절대적인 자금 공급량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금융중개기관 등 생태계 구축도 미흡한 상황이라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회적금융을 복지제도로 혼동하기도 하고, 기대수익이 낮고 위험은 높다는 인식 등으로 민간의 자율적 참여가 저조한 상황이다.

정부는 사회적금융을 보조나 기부행위가 아닌 투자·융자·보증 등 회수를 전제로 사회적경제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활동으로 정의하고, 우선 사회적금융시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간주도 하에 향후 5년간 3000억 원을 목표로 '사회적가치기금'을 단계적으로 조성하고, 실제 자금을 지원하는 사회적금융중개기관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다음으로는 정책금융기관들의 사회적금융 공급 확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휴면예금을 활용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신용대출사업을 최대 연 80억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신용보증기관은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을 확대하여 2018년도에 55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투자활성화를 위해 모태펀드를 1500억원 이상 조성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도 정부의 사회적금융 활성화 정책에 발맞춰 사회적경제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개선하고 성장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충청영업본부 등 전국 8개 영업본부에 사회적경제팀을 신설하고 향후 5년 동안 최대 5000억원의 보증을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계정도 별도로 신설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회적금융이 제대로 꽃을 피우기 위해 경계해야할 것은 도덕적 해이다. 따뜻해야 할 사회적금융이 차가운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시장참여자가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 사회적금융 유관기관간의 연계와 협력을 강화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금융지원에 활용해야 한다. 또한 금융지원 후에는 철저한 사후관리로 이른바 좀비기업에겐 사회적금융이 지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혈액 순환이 원활해야 사람이 온기를 느끼는 것처럼, 재무적 수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금융이 성공적으로 정착되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까지 따뜻한 온기가 퍼져나가길 기대해 본다. 최창석 신용보증기금 충청영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