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고용노동부 文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 與野혈투

野 "고용참사" vs 與"과도한 비판" 아재갑 "고용부진, 정책 외 구조적 요인 있어"
외국인근로자보험 특정사 편중, 고용보험 부작용 '도마'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둘러싼 여야가 치열한 공방이 오갔다.

야당은 고용참사를 불러온 원인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있다며 이재갑 노동부 장관을 거세게 몰아부쳤고 여당은 정부를 엄호하면서 야당의 공세에 대해선 과도한 비판이라며 반격했다.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동구)은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이 반영되면 최악의 상황이 올 것으로 예상된다. 그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통계청이 12일 발표할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 증가 폭이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판까지 만들며 '일자리 정부'라고 했지만, 허구임이 드러났다. '일자리를 줄이는 정부'로 각인되고 있다"고 핏대를 세웠다.

반면 민주당 송옥주 의원(비례)은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비판은 가능하지만 과도하게 비판하는 부분은 국민적 갈등과 우려를 낳고 있다"며 정부를 감쌌다. 또 "고용 상황을 전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월별 취업자 수 증가 폭 외에도 고용률을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봐야 하는 데 전년 동월 대비 취업자 수 증가 폭으로 고용 상황을 진단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고용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고용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은 정책적 요인 외에도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원의 고용지표 지적에 대해선 "취업자 수 증감은 여러 고용지표 중 하나로,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은 대부분 기저효과가 작용해 그 자체만 보면 왜곡될 수 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나 학자들도 정확한 고용 상황을 볼 때 고용률 같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참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날 국감에선 1조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보험이 특정 보험회사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민주당 한정애 의원(강서병)은 "고용노동부가 총 누적액 1조 원 규모의 외국인근로자전용보험 시장에서 삼성화재와 사실상 15년째 전속계약을 맺어 삼성화재의 시장 점유율이 95%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적 성격의 보험은 운영과정의 투명성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광주광산갑)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3년 8개월간 904억원에 달해 매월 2330건 발생하고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도 3년 만에 두 배 이상 증가했다"며 "고용보험이 건전성 훼손, 재정의 방만 운영 등 또 다른 부작용만 양산이 우려된다"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