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국민 중심의 제도개선 이루어져야”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김종진 국민연금공단 대전지역본부장

지난 14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발표됐다. 이번에 발표된 정부 안은 이전의 연금개혁과 달리 '국민중심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다. 과거 국민연금 개혁은 정부와 국회 중심으로 추진됐고,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수렴해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했다.

그러나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지난 8월 발표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 결과 및 제도개선방안을 기초로, 노동계·사용자·노인층·청년층 등 주요 집단별 간담회, 전국 시도별 순회 토론회, 온라인, 전화설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아낌없는 비판과 조언을 수렴해 마련했다.

이번 종합운영계획안을 살펴보면, 과거 1~3차 재정계산 당시의 종합운영계획과 비교할 때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논의의 틀 면에서 기존의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퇴직연금 등 공적연금 전체를 포괄하는 다층연금체계 차원으로 논의를 확장했다. 국민의 노후를 더욱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제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금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내용 면에서는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기존의 1~3차 국민연금종합계획과 달리 노후소득보장과 재정 안정화를 균형 있게 고려하기 위해 노력했다. 과거 두 차례의 연금개혁은 모두 재정 안정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이번 제4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은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 급여 내실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통한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추진하고, 기금운용의 수익성 제고 등 재정 안정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셋째, 계획수립 방식 면에서는 정부와 전문가 주도의 일방적인 연금개혁이 아니라 계획 마련 과정부터 지역별·연령별 일반 국민,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 다양한 국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립했다.

과거 종합운영계획 마련과정은 전문가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정부와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해 그 과정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하려는 노력은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제도개선은 국민의 노후소득보장과 경제적 부담 등 여러 측면에서 즉각적이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국민 의견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영국, 스웨덴을 비롯한 많은 선진국들도 장기간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을 거쳐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이를 제도개선 방안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한 바 있다.

이번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에 대해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복수안을 제시하고 있다. 과거 단일안을 제시하던 방식과 달라 국민이 이해하기에 다소 혼동될 수 있으나 정부가 복수안을 제시한 것은 이후 연금특위와 국회에서의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제 정부 안이 이달 말 국회에 제출되면 연금개혁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다.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이 국회에 제출되더라도 연금제도 개선의 모든 과정이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설치된 연금개혁 특위 등 사회적 논의를 거친 후 국회의 입법 과정을 통해 법률로서 의결해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며, 오랜 기간의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토론이 필요한 사안이다.

국민연금은 국가가 존재하는 한 영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약 10년 만에 논의되는 연금제도 개선이 국민이 중심이 된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이뤄져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제도개선으로 나아가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