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소부장' 원천기술 개발 규제 완화 나서

'화평법', '화관법' 대표발의 제출
"소부장 글로벌 경쟁력 확보 계기"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

일본 수출규제로 소재·부품·장비의 원천기술 국산화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원천기술 개발 과정에서 작용하는 규제를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비례)은 25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이용·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도록 하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평법)'과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기간의 단축 도모를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화관법)'을 대표발의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화평법은 ▲신규화학물질 등록기준을 국제수준에 맞춰 현행 100㎏에서 연간 1t으로 완화하고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화학물질의 이용·등록 등에 있어 예외규정을 두며 ▲화학물질 등록 시 제출 자료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신력이 인정된 논문·연구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화관법은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심사기간 단축을 위해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검토 및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검사 등을 위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동안 국내 산업·연구계에선 국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해왔다.

신 의원은 "일본 수출규제로 확인된 우리나라 소재·부품 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국내 관련 사업 육성을 위해선 화평법·화관법의 개정이 시급하다"며 "하루 빨리 법 개정이 이뤄져 산업계와 연구현장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