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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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에선 세종의사당 설치 동력확보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4·15총선을 통해 여야에 당론으로 쐐기를 박아두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회에서 이에 대한 근거법인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돼야만 가능하다.
이 법안은 3년 전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발의했지만 여야의 협상 우선순위에서 밀려 3년이 넘게 국회 운영위에서 계류 중이다.
뿐만 아니라 지난해 운영위 국회법 심의 때 여야가 합의한 공청회도 개최해야 한다. 공청회에선 세종의사당 설치 당위성과 이전 규모 등을 국민에 공론화 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법 심의와 공청회 개최는 3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정국 속에 사실상 흐지부지 됐다. 17일까지인 임시회가 끝나면 총선 전에는 입법 기회가 없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5월 말까지인 데 총선 이후 여야 합의에 따라 한 번 국회가 열릴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세종의사당법 심사와 공청회 개최 여부는 미지수다.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입법과제는 21대 국회로 공이 넘어갈 가능성이 큰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에선 21대 총선을 거치면서 여야에 세종의사당 설치에 대한 확답을 받아놓아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당내 세종의사당 특위에서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관할 11개 상임위와 예결위 이전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는 데 총선 공약으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미래통합당은 세종의사당과 관련한 이렇다 할 당론이 없고 총선 공약도 내놓지 않고 있다. 다만, 황교안 대표는 지난해 11월 세종시 방문에서 "필요하다면 (세종시에) 국회 전체를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여야 후보들에 대해 공약화를 촉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지금까지 세종시가 아닌 다른 지역 총선 주자 가운데 세종의사당 설치를 공약화하기는 민주당 천안을 현역인 박완주 후보가 유일하다. 박 후보는 얼마전 SNS로 진행한 1차 공약 발표에서 "세종의사당을 설치, 국가균형발전은 물론 국회와 행정부 간의 업무효율을 높일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충청권 민·관·정은 대전 충남 혁신도시 지정 근거가 되는 균특법 입법과정에서 저력을 보여 준 바 있다. 여야 의원들은 초당적으로 협력했고 시·도지사는 국회에 상주하다시피 하면서 지원사격을 했다. 충청인들도 200만 명 가까이 서명운동을 해 민의를 국회에 과시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세종의사당은 대전 충남 혁신도시와 함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촉진함은 '킬러콘텐츠 임은 물론 충청권이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며 "균특법 통과 과정에서 보여준 지역민의 저력을 이젠 세종의사당 설치로 모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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