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도입 촉구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성명서 발표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문재인 정부 결단만 남았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대표 박용현)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이같이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촉구했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코로나19 장기화 대책으로 정부는 하위 70%에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지만 집권 여당을 포함한 대부분의 정당들에서 모든 국민에게 '긴급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며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에서는 정부의 하위 70% '긴급 재난지원금' 정책을 수정해 대한민국 거주인 모두에게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 도입을 정부에 촉구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집권 여당이 표(票)퓰리즘을 자행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 하위 70% 긴급재난지원금을 반대하던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가 지난 5일 ‘전 국민에게 50만 원을 주자’고 입장을 바꾼 것에 대해 그동안 줄기차게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을 주장해왔던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비록 황교안 대표의 결정이 4·15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말 바꾸기 결정이라고 비판하는 세력도 있지만, 선거라는 것이 결국 민심을 확인하는 과정이고, 민심이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황교안 대표의 결단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또 “이에 화답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6일 100만 원(4인 가구 기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을 소득 하위 70%에서 전(全) 국민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며 “이로써 지급 액수의 차이는 있지만 전 국민 모두에게 지급하자는 보편성 원칙에 여야가 인식을 같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 하위 70% 지급이 발표된 후 선별과정의 혼란을 우리는 똑똑히 목격했다”며 “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일선 기관에 문의와 항의가 폭주하고 있고, 차별성, 역진성 논란으로 국민들의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우리는 이미 아동수당 지급 당시 하위 90% 지급 과정에서 선별 비용이 더 크다는 것을 경험한 바 있다”며 “게다가 이미 보편적 지급, 선별적 환수라는 대안이 제시된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더 이상 하위 70%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고 밝혔다. 또 “미래통합당 황교안 대표의 제안을 통 크게 받아들이며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를 여야 정치권이 한 뜻이 되어 극복하려는 자세를 보여줌으로써 국민통합, 정치 신뢰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는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긴급 재난 기본소득이 모두에게 지급되도록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며 “외국인 노동자 없이는 우리나라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인 만큼 외국인 노동자를 포함한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거주민 모두에게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해 세계시민을 지향하는 대한민국의 선진적인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용현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대표는 “코로나 19 대응과정에서 대한민국은 국경을 봉쇄하지 않고도 비교적 선방함으로써 세계의 찬사를 받고 있다”며 “이러한 세계시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재난 기본소득에서도 보여줄 때 대한민국이 모범적인 국가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시작은 재난 기본소득이지만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 기후 위기 시대를 대비한 기본소득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에 기본소득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려 본격적인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선배 기본소득대전네트워크 운영위원은 “미래통합당 또한 이번 정책 발표가 단지 총선을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한 가짜 공약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기본소득 도입을 당론으로 결정하는 한편 서둘러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정치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은 또 “정치권이 이처럼 국민의 요구를 받들 때 욕먹는 정치인이 아니라 신뢰받는 정치인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며 “코로나 19로 오히려 사람다운 삶의 조건이 갖춰지는 든든한 대한민국 공동체가 되길 소망하고, 그 첫 번째 단추는 보편적 재난 기본소득의 도입”이라고 강조했다.


한성일 기자 hansung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