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사 이전 관련, 사회적 공감대 형성,갈등 예방 최소화 해야

이현희 서산시의원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 통해 주장

이연희 서산시의원

이연희 서산시의원은 25일 서산시의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해 '서산시의 최대 현안 중 하나인 시청사 이전에 대한 숙의토론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 예방의 최소화와 코로나19로 달라진 현 상황에 대처하는 예측 가능한 행정을 펼쳐 줄 것을 요구 한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서산시는 청사입지 선정에 대한 투명하고 공정한 시민여론 수렴을 위해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30명의 선정위원을 지난 21일 위촉했고, 시청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눈 앞에 나타나는 건물이 아니라 시민 각자의 정신과 삶에 직접관련 되어 있는 중요한 사항으로 후대까지 이어갈 역사이고 문화이고 서산시민의 정체성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책소통이란 정부가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집단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에게 관련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제공하는 한편, 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상호만족할 수 있는 대안을 창출하는 일련의 관계관리 전략을 의미하며, 무엇보다도 정책소통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기재로서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합의형성을 추구하겠다는 방향 설정한 맹정호 시장의 시정운영을 응원하는 한 사람으로서 청사 이전에 대해 시민적 공감대를 더 형성해 줄 것을 주문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자치의 시대에, 시민 사회의 시대에, 지속가능성을 논하는 시대에 어느 도시도 이런 중요한 사안을 구성원들의 공감 없이 진행하지 않으며, 미국은 1982년 국가이슈포럼(NIF)을 설립하여 공공숙의에 기초하는 정책형성과 집행을 위해 30개 주, 33개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현안에 대한 이유 북(book)을 제작해 공공토론회를 진행했고, 프랑스의 국가공공토론위원회(CNDP)는 법적 독립기구로서 대규모 사업계획 확전 전(前) 숙의토론을 통해 사업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갈등 예방과 최소화에 기여하고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청사는 1963년 건축된 수도과 건물과 1976년 건축된 본관 등 7개 건물로 분산돼 주차장 혼잡과 업무능력 저하, 민원인 불평이 제기 되면서 청사 건립이나 이전 논의가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으며, 서산시의회 역대 회의록을 살펴보면 95년 9회 본회의에서 청사 증축시 필요한 대지확보를 위해 현청사 주변 시유지를 집단화함으로써 향후 청사증축에 필요한 대지확보를 연차적으로 매입해 오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서산시는 지난 2011년 용역 결과, 현 청사부지 확장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선정되었다고 밝힌 바 있고, 2012년 제175회 임시회에서는 최근 일부 지자체에 호화 과대 청사로 인해서 사회적 이슈가 발생하고 있고 지방행정체재 개편논의 등 정부에서 청사신축을 규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역사성과 시민인지도, 시민 대다수가 매각을 반대하고 공원조성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용역한 2018년 서산시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중 문화재 위원 주요 의견을 보면 가능한 주변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청사와 함께 성터복원 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으며, 인프라 기반이 없는 지역에 이전 입지하는 경우, 인구와 시설의 유입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장기발전계획의 필요성과 신청사 건립이 반드시 요구 되지만 서산시의 개발계획,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무리한 이전계획이 되지 않도록 고려할 것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산시는 서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2014년 만들어 2016년부터 2024년까지 1천억을 목표로 매년 100억에서 200억 정도를 예치하기로 계획하고 2020년도 66.873,877,000원 조성해 놓은 상태이며, 현재 서산시는 신청사 건립 외에 토지매입비 미포함한 650억 소요예산으로 1990년 1월에 준공한 1,242㎡ 규모의 서산문화회관 이전을 위해 서산예술의전당 건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또한 400억의 총 사업비가 소요 될 서산중앙도서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75억 7천만원의 사업비가 소요 될 서산문학관 건립을 준비 중에 있으며 이처럼 서산시 현안사업을 추진하는데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의원은 '경제학자들은 코로나 정국 이후를 더 걱정하고 있으며, 지난 서산시중앙도서관 건립 기본계획 용역보고서를 보면 2030년 예측 인구는 197,620명, 서산시 신규사업자와 폐업 현황을 보면 2016년 신규 3,603 폐업, 2,494 2017년 신규 3,936, 폐업 2,507 2018년 신규 3,932, 폐업 2,543으로 매년 신규 사업자 비율의 약 35% 가까이 폐업하고 있어, 최소한의 비용과 자원으로 최대의 효과를 낸 영주시청과 해남읍성을 지역의 역사문화 랜드마크로 복원해 신청사 신축과 연계하여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구현하고 있는 전남 해남군이 신청사 건립을 준비 중에 있는 서산시의 거울이 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그 중심부에 시청이 존재하며, 현재 자리가 아닌 다른 곳에 가는 것은 공짜가 아니며, 토지매입비, 행정비용을 제외한 1천억의 시예산이 필요하고, 지난 2018년 신청사 용역 중 서산시민 600명, 시공무원 33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바 있으며, 시민들은 이전 건립에 바람직하다 42.1%, 바람직하지 않다 38.9%로 현 청사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나 쾌적한 민원공간과 대중교통 접근성이 중요하다 원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공무원들은 이전 건립에 92%가 바람직하며 현 청사에 대해 불만족스럽게 생각하고 있으며 쾌적한 업무공간에 대한 열망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시청은 공무원의 집이 아니라 시민의 집이라는 것 신청사를 건립하는 핵심이며, 시민을 보살피고 시민의 말에 귀 기울이기 위해 존재하는 곳, 바로 시청'이라고 주장했다.

'서산시 정문 옆에 '서령관문'이라 적힌 관아문이 원형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 동헌의 역사를 살펴 볼 수 있게 기록을 남겨 둔 외동헌이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 있어 역사성과 상징성은 어느 시군과 비교할 수 없는 서산시의 보배이며, 그 역사적 보존가치의 자부심을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근대문화와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예술적 가치를 담는 신청사가 건립되기를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리모델링이 가능한 의회동과 서별관은 서산문화원과 2만 여 부춘동민의 오랜숙원인 부춘동 청사로써의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주장했다.
서산=임붕순 기자 ibs9900@